李대통령 지지율 42.8% 취임 후 최저치…김민석 "당 운영 못할 것" 44% [KSOI] 등 [8/20(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李대통령 지지율 42.8% 취임 후 최저치…김민석 "당 운영 못할 것" 44% [KSOI]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취임 이후 최저치인 42.8%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8~19일 통신 3사 제공 100%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한 정기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5.0%p 하락한 42.8%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5.7%p 오른 52.5%로, 긍정·부정 격차는 9.7%p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긍정평가는 '매우 잘하고 있다' 23.3%, '대체로 잘하고 있다' 19.5%였고, 부정평가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38.7%,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13.9%였다.

연령별로는 40대와 60대에서만 긍정평가가 각각 52.2%, 50.5%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20대와 3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각각 61.4%, 69.2%로 두드러졌다. 특히 직전 조사 대비 40대와 50대의 긍정평가가 각각 14.0%p, 13.9%p 급락한 점이 눈에 띈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에서만 긍정평가가 71.9%로 압도적이었고, 서울(부정 60.7%), 대전·세종·충청(59.1%), 대구·경북(55.0%) 등 대부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과 진보층의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 대비 각각 10.6%p, 10.1%p 하락하며 이탈 폭이 컸다.

정책 분야별로는 경제회복이 잘하는 분야(16.6%)와 못하는 분야(19.1%) 모두에서 1위에 올라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5%(1.4%p↑), 국민의힘 32.0%(1.4%p↑)로 두 당이 동반 상승했다. 다만 20대와 30대에서는 국민의힘이 각각 20%p 안팎으로 민주당을 앞서, 세대별 여야 지지 구도가 뚜렷하게 갈렸다.

지난 17일 선출된 김민석 대표의 당 운영 전망은 부정적 시각이 앞섰다.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44.0%로 '잘할 것'(38.0%)보다 6.0%p 높았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긍정 전망이 66.1%로 압도적이었다. 새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로는 '야당과의 협치'(24.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지난 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1.8%로 '효과가 있을 것'(25.4%)의 두 배를 웃돌았다. 서울에서는 부정 전망이 61.6%에 달했다.

향후 경제 전망과 한반도 평화 전망에서도 부정적 응답이 각각 51.6%, 48.7%로 긍정적 응답을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대소득세 낮추고 4%대 수익까지…안심신탁, 집주인 참여 이끌까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임대소득 세 부담을 낮추고 연 4%대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등 임대인 유인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참여 확대로 이어질지가 사업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전월세 안정화기구(이하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지원 사업 전월세 안심신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의 월세 물건을 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안정화기구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 예치하면 안정화기구가 보증금으로 펀드를 조성·투자 운용해 임대인에게 전세금 운용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HUG가 전세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에 해당하는 수익(연 4%대)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HUG는 전월세 안심신탁에 참여하는 임대인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14%에서 한 자릿수로 낮추고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를 동시에 적용해 안심신탁 참여에 따른 임대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 사업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민생지원금 50만원 나온대"…우리 동네는 얼마?

추석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을 활용한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지역별 재정 여건과 정책에 따라 지급 대상과 금액은 다르며,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20일 전국 각 시·군 등에 따르면 전남 함평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체 군민 2만9000여 명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151억1000만원을 마련했다.

경남 통영시는 오는 31일부터 1인당 35만원의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당초 33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논란 끝에 무산된 뒤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지급액을 35만원으로 조정했다.

전남 고흥군과 장흥군,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 등도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경북 울진군은 추석 전 1인당 3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북 문경시는 시민 1인당 25만원의 고유가 위기 대응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해당 카드는 연말까지 지역 내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