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주택 공급, 숫자보다 실질 순증 봐야…이주 충격도 관리”

박승진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인터뷰
서울시 2031년 순증률 39.2% 전망…위원회 72곳 분석은 19.3%
“멸실·이주 반영한 연도별·권역별 실질 공급계획 필요”
SH 신내동 이전·복합개발 5150억 원 투입 “서울 동북권 새 거점으로”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이 국민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박승진(더불어민주당·중랑3)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착공 물량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사라지는 기존 주택(멸실)과 이주 수요까지 고려한 정교한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으로 새 주택이 공급되더라도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만큼 실제 주택 증가분은 공급 물량보다 적고, 이주와 철거가 특정 시기에 몰리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31년까지 주택 순증 비율을 39.2%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가 현재 이주 단계에 들어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72곳을 분석한 결과 순증 비율은 19.3%로 나타났다. 계획상 공급 물량만으로 주택 공급 효과를 판단할 경우 실제 시장에 추가되는 주택 규모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박 위원장의 지적이다. 아울러 단순한 공급 물량보다 기존 주택의 멸실을 제외하고 실제로 늘어나는 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연도별·권역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20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택 공급 확대는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지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교하고 체계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주택 공급 확대가 공공임대주택 유지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비사업의 속도만 높이는 정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개별 사업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이주 시기가 겹치면 주변 임대차 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주거비 상승의 부담이 무주택자와 세입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이 관계자들과 SH 신내동 이전·복합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지역 단위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보다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실제 착공에 들어간 단지는 아직 없고, 모아타운은 착공 사례가 1곳에 그치고 있다. 그는 “서울시 행정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발표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통합심의, 이주와 착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입안요청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췄지만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찬반 갈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게 박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후보지 공모나 선정 이전부터 서울시와 자치구가 주민 설명회를 열어 정비 방식과 사업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갈등 조짐이 나타나는 사업장에는 정비사업 전문 코디네이터를 조기에 투입해 공공이 중재에 나서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도 짚었다. 실거주 조합원이 이주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도 사업이 멈추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금융 대책에 따른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가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내는지 주택공간위원회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이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세대별 주거복지 정책은 생애주기에 따라 연결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의 주거복지 정책이 청년·신혼부부·중장년층·고령층 등 대상별로 나뉘어 있어 생애 단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지원이 단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중장년층에서 고령층으로 넘어갈 때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시민이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청년에서 신혼부부, 자녀를 양육하는 중장년층, 고령층으로 이어지는 ‘전 생애주기 통합형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생애 단계에 맞춰 이용 가능한 주거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본연의 역할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SH가 공공주택 공급과 서민 주거복지를 뒷받침하는 공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인 중랑구에서는 SH 본사의 신내동 이전과 복합개발 사업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 사업은 2019년 서울시의 강북 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추진됐지만 SH의 자체 재원 부족과 낮은 사업성 평가 등으로 5년 넘게 지연됐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신설한 프로젝트 리츠(REITs) 방식의 공공 출자 개발을 도입해 사업 추진을 위한 재무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총사업비는 약 5150억 원이다. SH 신사옥을 비롯해 600석 규모의 복합문화공연장, 공동주택 388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SH 본사 이전이 형식적인 이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장실과 직속 부서는 물론 기획경영본부를 포함해 최소 2개 본부 이상의 핵심 조직이 중랑구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올해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7년 하반기 착공, 2031년 준공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신내동 복합개발을 중랑구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행정·문화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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