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일 피켓팅, 정책 논의 테이블로…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세종 장애인 권리보장 해법 모색

세종시의회·집행부·장애인 현장 한 자리에…이동권·공공일자리·탈시설·활동지원 등 주요 과제 논의

[뉴스피치 김이연심 기자]

▲ 19일 시의회 의정실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기념사진 ⓒ 세종시의회

세종시청 앞에서 184일 동안 이어진 장애인 권리보장 요구가 세종시의회와 집행부, 장애인 현장이 함께하는 정책 논의 테이블로 이어졌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9일 시의회 의정실에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청 앞에서 세종시의 책임 있는 대화를 촉구하며 184일째 피켓 시위를 이어온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의 요구를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 14일 조상호 세종시장이 직접 피켓팅 현장을 찾아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현재 피켓팅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는 장기간 현장에서 제기된 장애시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직접 점검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의회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면서 집행부와 장애인 현장이 한자리에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성사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형 위원장과 김명숙 위원을 비롯해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위원장, 집행부 관계 공무원,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과제는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제시한 6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시행 ▲ 24시간 활동지원 확대 ▲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동권부터 탈시설·건강권까지… 6대 요구안 집중 논의

▲ 19일 시의회 의정실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먼저 이동권과 관련해 세종시는 특별교통수단을 2030년까지 43대로 확대하고 운전원을 51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을 설명했다. 장애인 현장에서는 차량 증차와 함께 실제 운행을 위한 운전원 확보와 관련 예산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경우, 집행부 측이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언급했으나, 의회와 단체는 일반 복지일자리와 명확히 구분하여 시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재정 효율화를 통한 우선 배분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24시간 활동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용자와 가족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을 제한해 온 기준을 늦어도 2027년까지 폐지하겠다는 세종시의 계획이 논의됐다. 장애인 현장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중증장애인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상 확대계획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자립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탈시설 지원법 시행 및 국비 확보 상황을 기다리기보다 주거, 활동지원, 일자리, 건강지원을 연결하는 세종시 자체의 독자적인 탈시설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뿐 아니라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인건비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나왔다.

장애인 건강권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시됐다. 향후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추가 논의를 통해 이동권과 건강권을 포함한 세부 정책과 예산을 논의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의회 "제도적 지원"… 장애인 현장 "정책·예산으로 이어져야"

▲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김재형 행정복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세종시의회

이날 의회는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재형 위원장은 "시의 재정 여건과 복지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정해진 예산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타 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도 세심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숙 위원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작은 것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등 신규 사업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시작부터 막기보다 적은 인원이라도 우선 시도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신중하고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손인수 위원장은 장애인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회 차원의 개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 결과에 대해 문경희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184일 동안 거리에서 외쳐온 목소리는 특별한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소통에 그치지 않고, 세종시가 장애시민의 권리를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으로 증명해 내는 책임 있는 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84일간 이어진 피켓팅은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장애인 현장에서는 이번 논의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 대안 마련을 이어갈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종시 공동체 미디어 '뉴스피치'에도 실립니다.뉴스피치(Newspeach)는 세종시 중장년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창간한 지역 기반 공동체 미디어로, 젠더 관점의 보도를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조명하고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새로운 언론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