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 초등생 자살시도 관련 부실대응 논란...자체조사 착수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 학교측 대응 등 사실관계 조사 진행"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보고체계, 기록관리 종합적 확인"
'회복지원단' 구성 해당 학교.학생 지원..."학생보호.회복 집중"

20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서귀포 모 초등학교 자살시도 관련 후속 조치 계획 발표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이주배경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던 한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교육당국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뒤늦게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20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자살시도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 및 학생 보도 등의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먼저 이번 사건의 사실 관계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학생 자살 시도에 대한 학교측 대응과 학생 보호.지원과정 전반에 대해 이뤄지며, 사실관계와 조치내용을 중점 확인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과 보고 체계 △학생지원 △유관기관 연계 △기록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와 교육청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안과 연관된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우선 자살 시도를 한 학생과 목격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서 안정과 심리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또 위기 학생 선별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고 특별상담실 운영을 통한 고위험군 긴급 상담에 나선다. 학급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및 학생 지원을 위해 학교 요청 시 교육활동봉사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자살 및 자해 등 학생안전사고 보고 및 지원 체계 개선도 진행한다.

학교 폭력 해소를 통한 학생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대상 혐오·차별 관련 인권교육 실시 △피해학생 및 관련 학생 심리상담 지원 △학생 관계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집단 상담 등을 진행한다.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 교원들의 자책감, 불안감, 무력감으로 인한 2차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교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마음단단 프로그램(찾아가는 집단상담) 지원 △마음채움 프로그램(숙박형 힐링프로그램)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학교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예산 300만원을 지원한다. 

◇ '제주교육 회복 지원단' 운영..."학생 안전과 회복 최우선"

도 교육청은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생 및 학부모 권리, 이주배경 학생 지원, 인권, 교육활동 등 다양한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교육 함께 회복 지원단'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조정해 학교가 다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육청 내부의 시각에만 머물지 않고 원점에서부터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도내 기관·단체의 협조를 받아 '제주교육 함께 회복 지원단'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교육 함께 회복 지원단'에는 학부모·아동 관련 단체, 이주배경 관련 기관, 인권 관련 기관, 교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학생 보호를 최우선에 두는 가운데 학교 공동체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학교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문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해당 학교 개학에 앞서 27일 이전에 지원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어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교-회복 지원단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사안 해결에 집중하고 학생 보호와 학교 현장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원단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지원단의 상시 운영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상시 운영이 결정되면 지원단은 공식 기구로 격상돼 유사한 사안이 발생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희정 제주도교육청 정서회복과장은 "이번 사안 관련 갈등이 확대돼 교육공동체 내부 노력만으로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학생 안전과 학교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학교가 본래의 교육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민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 분리도 중요하지만 관계회복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 학급이라는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서 학급교체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거리를 둔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겠다. 학생 보호를 위해서 봉사자 2명을 배치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마련해서 학교와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생활 하는 과정에서 봉사자가 투입되면서 학생들 교사의 지도를 도와주면서 신체 접촉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재 학생들이)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빨리 신호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도 긴급히 특별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고, 분리 조치와 더불어 더 이상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행해서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갈등 조정이라는게 일방적으로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상태에서는 사안 조사를 통해서 행정적인 처리 했던 부분들 살펴보면서도 방치 되서는 안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호가 되어야 하고 갈등 조정이라던가 교육력 회복을 위한 관계 회복을 병행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 "자살시도 사건 발생했으나...공식 기록조차 없어"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학생 자살시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학교측이 이 문제를 공식 문서로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커졌다.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학생 부모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2025년 11월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자살 시도와 장기간의 학교폭력 정황이 학교와 교육당국의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다"며 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관련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와 피해학생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학생은 수년간 놀림과 욕설, 사이버폭력, 이주배경을 이유로 한 혐오·차별성 괴롭힘을 겪었으며, 2025년 11월 학교 창문에서 뛰어내리려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다"며 "그러나 당시 학교가 교육지원청 등에 공식 문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위기관리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2026년 4월 사이버폭력 신고 이후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도 피해학생의 자살 시도와 장기간 이어진 학교폭력 정황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관련 서류 일체 부존재'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학교 측이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절차를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학폭 보류 제도'를 언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피해학생 보호를 요구한 학부모의 요청에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며 "교육당국의 학생 보호에 대한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김희정 정서회복과장은 "그 당시에는 그런 기록은 없었다. 사안 조사 과정에서 면밀히 들여다봐야할 부분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상담 과정에서도 작성이 가능한 부분"이라면서 "공식 문서로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식 문서 보고 없었다는 점은 인정을 한다. 그런 부분은 명확히 밝혀야할 부분이다. 한치의 의심도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