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만으론 집값 못 잡아"…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전문가들 지적

"40억은 올리고 30억은 그대로"
세제개편 '선긋기' 도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평과세·실거주자 보호·다주택 중과 등 여러 목표가 섞여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20일 국회에서는 정태호·오기형·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의원실,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주최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김현동 배제대 교수는 이번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개편 세수효과의 69.9%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발생해 사실상 종부세 원포인트 개편"이라며 "시가 30억 주택의 경우 개편안에 따른 28년 종부세는 26년의 83.6% 수준인 190만1000원인데 반해, 시가 50억 주택의 28년 종부세는 26년의 149.7%"라고 분석했다. 이어 "40억은 늘리고 30억은 줄이는 근거가 불먕확하다"고 지적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20일 진행되고 있다.

그는 "수직적·수평적 공평과 1주택 실거주 혜택, 다주택 중과를 하나의 세율표로 동시에 달성하는 것인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보유세 인상 로드맵(단계적 인상 등)을 짠 후, 납세자인 국민에게 조세정책의 목표·효과·주택 가격 영향 제 요인에 관한 정책(공급·금융 등) 등을 제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불안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세제로 인해 전월세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현동 교수는 "서울의 1주택 보유가구는 약 149만 가구로 이들의 자가거주율은 약 92~94%로 가정할 때 약 137만~140만 가구가 보유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약 9만~12만가구가 보유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비자가거주 1주택 가구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비자가거주 1주택자가 특정 지역·주택 유형, 특히 아파트 및 선호도가 높은 생활권에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전체 가구 기준 비중이 작더라도 해당 지역의 전월세시장에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주택 임대차 수요는 필수재의 성격이 강하여 단기적으로 대체재를 찾거나 수요를 줄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소폭 감소하는 것만으로도 임차인 간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전월세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뜻도 밝혔다.

김현동 교수는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지만, 세금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그릇된다"고 언급했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유세는 그 자체만으로 주택 분야의 불평등 해소나 자산가격 안정화를 달성하는 충분조건이 아니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와 같은 자산과세, 금리나 가계부채 등 거시건전성 규제, 인구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체계나 주거복지 정책 등 인접한 정책 수단들과의 유기적 결합이 중요하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