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70세'… 서울시, 전면 재검토 위한 위원회 발족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조례 관련
충분한 논의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시민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의견 청취

서울시가 노인 교통복지 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섰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버스까지 확장하는 대신 혜택 연령을 올리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노인 교통복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모습.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지난달 서울시는 현행 65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도시철도(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시기는 논의 과정을 밟기로 했다.

이번에 발족한 위원회가 제도·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맡았다. 김영원 위원장(숙명여대 교수)과 위원 9명 등 총 10명으로 이뤄졌다.

도시철도 무임제도는 1984년 도입돼 노인 교통복지에 기여했지만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 노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현행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1.6세다.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2000년 29.6%에서 2025년 40.7%로 뛰었다.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서울시 재정 운영에도 반영하지 못했다. 65세 이상 인구 증가로 서울교통공사의 무임 손실은 2000년 504억원에서 2025년 3833억원으로 급증했다.

위원회는 향후 소위원회 심층 토론을 거쳐 다양한 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시민 등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시민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공감을 도출할 계획이다.

19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이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아 '서울시 노인교통복지 추진 배경'을 주제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대구정책연구원이 맡아 대구시의 통합무임교통 지원사업 도입 배경, 시행 전후 교통수단 이용량과 통행 목적 변화 등을 설명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연구원은 올해 8월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고 70세 이상에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응답자 7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65∼69세의 57.4%가 찬성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급속한 노령화와 재정 여건 변화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노인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해법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지하철 무임 연령 조정과 고령자 대상 버스비 지원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면밀히 검증하고 수도권 운송기관 연계 시행과 재정 지속 가능성, 취약계층 보완대책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