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동맹 한국, 새 희생양 됐다”… 亞 동맹 균열 우려

이란전 늪에 한국에도 ‘불똥’ 튀어
캐나다에 ‘관세 폭탄’은 사흘 유예
美항모 ‘0’ 태평양, 안보 공백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화기 너머 자신에게 ‘이봐 도널드, 우리 괜찮지. 그렇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게시했다. 트루스소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개월을 넘긴 이란 전쟁의 늪에 빠져 우방국들에 화풀이를 이어가는 가운데 외신들은 한국을 ‘최신 희생양’으로 지목하며 아시아 동맹 균열을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어 놓은 세상에서 미국이 우방국을 밀어내고 적대국과 밀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18일(현지시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을지 자유의 방패’(한·미 정례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며 “훈련 일정을 1주일 앞당겨 2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악시오스는 “을지 자유의 방패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맞서 반세기 동안 워싱턴과 서울을 결속시킨 억지 체제의 핵심축”이라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해 12월) 모범적인 동맹국으로 칭송했던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캠페인에서 가장 최근이자 가장 놀라운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은 세상에서 친구들을 위협하고 적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그에게 이란 전쟁은 지원받을 자격을 가진 동맹국과 그렇지 않은 동맹국을 구분하는 기준이며 영국·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에 이어 이제는 한국을 향해 분노의 화살이 겨눠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초기엔 유럽 동맹국을 압박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의 이란 공습을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미군 병력 5000명을 감축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내각은 이란 공습을 위한 미군기지 사용을 거부한 뒤 무역 단절 위협을 받았다. 최근에는 한국과 캐나다, 오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표적이 됐다고 NYT는 짚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무역 차별을 이유로 부과할 예정이던 징벌적 관세 50%를 발효 하루 전인 이날 사흘간 유예했다.

18일 미국 워싱턴DC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 공원에 놓인 화환. ‘당신의 편에서 함께 싸운 한국군 장병으로부터, 당신의 희생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AFP연합뉴스

한국의 경우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위협에 직면했다. 지미 카터 행정부 때도 주한미군 감축이 시도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북한과의 정상외교를 위해 한·미 군사동맹이 경시된 적은 없었다. 호주 시드니대의 마이클 그린 미국연구소장은 NYT에 “주한미군 재배치는 전략적 타당성이 있을 수 있지만 독재자와 밀착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며 “북한이 2018년보다 미사일 재고를 늘렸고,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병사들을 귀환시키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댄 프라이드 전 미 국무부 유럽담당 차관보는 을지 자유의 방패 규모 축소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약화시키고 대만을 공포로 몰아넣는 반면 북한과 중국을 대담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태평양 안보 공백도 현실화됐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에 따르면 서태평양에 배치됐던 미 해군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이 중동의 에이브러햄 링컨함과 교대하기 위해 이동 중이며 지난 13일 싱가포르 해협을 지나갔다. 이로써 서태평양에 미국 항모 공백이 발생하면서 해당 해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김철오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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