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탄핵시 국민이 정권탄핵” 야권 엄호…법조계 “제청권, 대법원장 고유권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면 제청’ 논란 속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범여권이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 촉구 등 격앙된 반응을 드러내자 야권은 총력 엄호에 나섰다. 법조계 내부에선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관례적인 청와대 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탄핵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보라. 국민이 반드시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건 결국 청와대가 대법권 임명권을 사실상 행사하겠다는 얘기”라며 “그동안 그런 관행이 있었다면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관례를 깬 것이 탄핵의 사유라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본인들이 위반할 때는 하찮게 여기더니 관행이 갑자기 중요해졌느냐”고 꼬집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법 104조 2항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명시된 점을 들어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 절차라는 주장도 나온다. 대법관이 제청하고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승인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가 헌법에 명문화됐다는 해석이다. 다만 대법원은 최종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정한 헌법 체계를 고려해 관례적으로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대법관 후보자를 결정해왔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통화에서 “사전 조율 관례가 처음으로 깨진 것을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헌법 위반 사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청권이라는 고유 권한을 부정하는 것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만 제청하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변호사는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중대한 위법 사안이 되기는 어렵다. 대통령과 조율되지 않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제청한 것 자체의 위법성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탄핵소추가 이뤄져도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처음엔 제청을 미뤄 탄핵하겠다더니 막상 제청을 하니깐 협의 없이 했으니 탄핵한다고 하는 꼴”이라며 “제청을 안 한 게 아니라 협의가 안 돼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구정하 최수진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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