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가 완화 선그은 대통령…국토부·서울시 회동, 공전 가능성↑

李대통령, 오세훈 시장 요구 선긋고
용산공원 주택공급 대립 커져
내일 국토부-오시장 회동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한 정비사업 규제 추가 완화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면서 정부와 서울시 간 접점을 찾기는 더 어려워졌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에서 용산공원 내 아파트를 짓는 구상을 두고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대립 전선이 보다 넓어지는 모양새가 됐다.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 시장 간 회동 역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공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당정회의에서는 정부나 청와대 일각에서 제기한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처리 예정인) 용산공원특별법은 (공원 주변 산재부지 가운데 하나인) 캠프킴과 관련해 녹지 비율을 줄이는 내용이며 나머지 용산 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라며 "그 부지에 공급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활용 주택공급 등과 관련한 실무자의 보고를 듣고 있다. 2026.8.19 김현민 기자

내부적으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이 금싸라기 땅(용산공원)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을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주택을 그곳에 만든다고 해서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며 "대신 공원은 적당한 규모로 있는 것이 이용도가 높고, 동시에 후손들에게 좋은 거주 공간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용산공원 활용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관계 기관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이나 야당에선 반발이 거세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내외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이 제안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한시적 허용,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확대 및 임대주택 비중 축소 등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그간 서울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을 통한 신축 아파트 공급을 실효성 높은 대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업 속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주최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한 금지 규정은 2017년 8·2 부동산대책에서 처음 생겼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입주 때까지 지위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재건축 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되자 신규 투자자 유입이 막혔다. 또 투기와 상관없이 처분을 원하는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물론 재건축 사업 자체도 차질을 빚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위 양도 규제를 완화한다면) 급격한 매물 출회로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임대주택 비중을 낮추자는 요구 역시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공사비 급등 등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지체된 사업장이 적잖은 만큼 일반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불안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불쏘시개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며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이슈 역시 팽팽하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구상에 대해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제척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부 내에서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오 시장은 전일 용산구를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만난 후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설 것으로 논의되는 6000~1만가구에 용산 어린이정원 1만~2만가구까지 동시에 들어서면 교통 부하량을 감당할 수 없다" "토양오염 정화에만 5년 이상 걸린다"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 모습. 연합뉴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