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AI에만 돈 쏟는 李정부…양자·에너지 함께 키워야"[AI룰메이커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소버린 AI 편중 대신…한국 특화 응용 AI 키워야"
"AI 기본법 연 1회 점검…과방위 기능 분리 필요"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제정했다. 법 시행 반년이 지난 지금, 법과 제도는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을까. 아시아경제는 [AI룰메이커] 기획을 통해 AI 관련 입법을 주도해 온 정치인들을 만나보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AI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며, 양자컴퓨팅과 에너지 기술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중국과 범용 AI 모델로 정면 승부하기보다 제조·의료 데이터와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한국 특화형 응용 AI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T 벤처기업가 출신인 안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AI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국내 AI 법제화 논의를 주도해왔다. 그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5~10년 안에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기술은 AI와 양자컴퓨팅, 에너지 기술 등 세 가지"라며 "현 정부가 AI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AI와 양자컴퓨팅,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에너지 기술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고, 양자컴퓨팅의 발전도 향후 AI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7.28 김현민 기자

그는 "청와대에 AI 수석만 두는 조직 구조도 적절하지 않다"며 "과학 기술을 총괄하는 수석 아래 AI와 양자컴퓨팅, SMR 등 핵심 기술 비서관을 함께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버린 AI' 전략에 대해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인력과 자본에서 미국·중국과 격차가 크기 때문에 같은 분야에서 똑같이 경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본적인 AI 역량은 갖춰야 하지만 자체 모델을 만드는 경쟁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신 오픈소스나 해외 AI 모델을 적극 활용해 한국만의 응용 서비스와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거 한국이 자체 운영체제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도스와 윈도 등을 기반으로 아래아한글과 V3, 네이버·다음 같은 서비스를 탄생시킨 것과 같은 전략이다.

AI 시대에 맞춘 입법 속도의 가속화도 주문했다. 안 의원은 "AI는 반년 사이에도 기술과 기업의 순위가 달라질 정도로 발전 속도가 빠르다"며 "AI 기본법을 최소 1년에 한 번은 개정해야 법률이 혁신의 발목을 잡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방위가 방송통신을 둘러싼 정쟁에 집중하면서 AI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분야를 분리해 미래 산업 관련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7.28 김현민 기자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AI 기본법 제정을 주도했는데, 입법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21대 국회에서 먼저 포괄적인 법안을 발의했고, 이를 비롯한 여러 AI 법안이 병합 심사돼 22대 국회에서 기본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당시 과방위에서 방송통신을 둘러싼 정쟁에 밀려 처리가 지연됐다. 조금만 더 서둘렀다면 EU에 앞서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는 점이 아쉽다.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과 규제 중 어디에 무게를 둬야 하나.

▲기본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한국은 인력과 자본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 진흥과 규제의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기보다 혁신과 산업 진흥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 후발국인 한국에 선도국과 같은 강도의 규제를 적용하면 경쟁하기 어렵다.

-AI 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AI는 반년 사이에도 기술과 기업의 순위가 달라질 정도로 발전 속도가 빠르다. AI 기본법도 최소 1년에 한 번은 점검하고 개정해 법률이 혁신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술과 산업의 흐름을 내다보고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걷어내는 미래지향적 법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과 산업 현장을 이해하고 직접 실행해본 과학자와 경영자 출신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국회도 달라져야 하나.

▲과방위는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함께 다루는데, 방송통신 현안은 정당 간 정쟁이 많아 과학기술 논의가 밀리기 쉽다. 예산과 인력을 늘리지 않더라도 두 분야를 별도 상임위원회로 분리해야 한다.

-AI 기본법의 후속 입법도 준비하고 있나.

▲최근 AI 생성물의 표시 의무를 사업자의 역할에 따라 구분하는 법안을 냈다. AI 개발사업자는 생성물에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넣고, 플랫폼 등 이용사업자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AI 생성물임을 표시하게 했다.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표시 의무를 서로 미루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미국과 중국이 AI 경쟁에서 크게 앞서 있다. 한국만의 전략은 무엇인가.

▲인력과 자본의 격차가 너무 커 같은 분야에서 미국·중국과 똑같이 경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소버린 AI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범용 AI 모델을 직접 만드는 경쟁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기존 모델과 오픈소스를 활용해 한국이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버린 AI 전략에 부정적인가.

▲기본적인 AI 기술과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과거 우리가 도스나 윈도를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를 활용해 아래아한글과 V3, 네이버·다음 등을 탄생시켰다. 기반 역량을 확보하되 자체 모델 개발 경쟁에만 국가 자원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

-현 정부의 AI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가 과학기술 정책을 AI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 향후 5~10년 동안 사회를 바꿀 핵심 기술은 AI뿐 아니라 양자컴퓨팅과 SMR을 비롯한 에너지 기술도 있다. AI 수석만 별도로 두기보다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체계 아래 이들 핵심 분야를 함께 배치해야 한다. 데이터센터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양자컴퓨팅도 AI 발전과 연결되는 만큼, 과학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정책과 예산을 설계해야 한다.

-한국이 집중해야 할 AI 응용 분야는 무엇인가.

▲제조업과 의료, 피지컬 AI 등 한국이 이미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 고유의 역사·문화 자료를 디지털화해 AI에 학습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조선왕조실록 번역이 '왕의 남자'와 '대장금' 같은 한류 콘텐츠로 이어졌듯 고유 자료를 AI에 학습시키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 AI 시대에는 인문학에 대한 투자가 기술 경쟁력으로 연결된다.

-AI 인재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한국은 과거 해외에서 공부한 인재가 돌아오는 유입국이었지만 이제는 인재가 빠져나가는 유출국이 됐다. 대학 교수가 기업 임원을 겸하거나 직접 창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산학 간 이동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 최근 서울대 교수와 삼성전자 임원을 겸직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반가운 소식이다. 그래야 우수한 교수와 제자를 국내에 붙잡고 현장형 인재도 키울 수 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