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관례 깨고 대법관 2명 ‘서면 제청’…여권 “대통령 패싱”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 2명을 임명 제청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으로 공석이 생긴 지 7개월여 만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압축한 지는 209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1·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는 김성수(58·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해 제청 내용을 설명해 온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에서는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 없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이번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번져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노 전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한 자리가 비어 있은 지 반년 넘게 지난 뒤에야 후임 후보를 제청한 점도 청와대가 곱지 않게 보는 이유로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도 조희대 비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청와대 방문 약속도 취소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을 했다”며 “역대 대법원장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으나, 조 대법원장은 이를 무시했다”고 썼다.
이어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조희대는 계엄의 밤에 침묵하고 대선에는 파기환송으로 개입했다. 오늘 협의없는 기습 제청까지 헌법 무시이자 국민 무시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또 “저는 이미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말씀드렸다.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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