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이 삭감한 학교 예술 강사 예산... "원상복구해야"

충남 학비노조 18일 충남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이재환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는 18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예산삭감정책에 의해 학교예술강사 지원예산은 86%가 삭감 되었다”며 예술강사들이 심각한 생계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재환

▲ 충남학비노조 기자회견 ⓒ 이재환

윤석열 정권에서 대폭 삭감한 학교 예술 강사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아래 학비노조)는 18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예산삭감정책에 의해 학교예술강사 지원예산은 86%가 삭감 되었다"며 예술강사들이 심각한 생계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예술교육 기회를 빼앗아 공공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이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학비노조에 따르면 예술 강사들은 매달 59시수의 수업을 한다. 하루 평균 2시간 정도의 단기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비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예술 강사들은 월 59시수 이하의 초단시간 노동구조에 묶여 퇴직금과 각종 노동권에서 배제되어 있다"라며 "10개월짜리 단기계약, 해마다 반복되는 재선발, 아무런 대책 없이 줄어드는 예산은 학교 예술강사들을 고용불안과 생계위기로 내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학교 예술강사 A씨는 "학교 예술 교육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고 만들기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다. (내가 하고 있는) 디자인교육의 경우 아이들이 자신만의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방법을 익힌다. 그 과정을 지켜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예술 수업시간은 아이들에게 삶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길러주는 소중한 공교육의 한 축이다. 그런데 이 소중한 수업이 계속된 예산삭감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인건비 원상복구를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국고 인건비는 편성되지 않고 있다. 한해 배정받은 (수업) 시수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원상복구를 지시했다. 185억 원의 특별교부금(지방교육재정)이 늦게나마 집행되어 예술강사 시수 늘어났지만 여전히 '국고 인건비 지원'이 없는 상태라는 게 학비노조의 설명이다.

한다혜 학비노조 충남지부 사무처장은 "학교예술강사들은 국악, 연극, 영화, 만화, 디자인, 사진 등 8개 분야를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강사들은 천만 원도 안 되는 연봉을 받고 있다"라며 "지난 2023년도 조사에서 학교 예술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92.5점이었다. 수업의 만족도는 더 설명이 필요 없다. 교육당국은 예술강사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