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8년 전처럼 한·미 훈련 축소 카드 꺼냈다…북, 응할까

北 요구사항 일부 수용, 손 내밀어
북한 호응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적극적 유화 손짓을 보냈다. 대규모 연합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북·미 대화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트루스소셜에 “북한의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오래전부터 한국과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온 나라에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고려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 개시일에 맞춰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당사자 간 종전 협정 논의’를 제안한 상황이어서 2018년처럼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종전 논의가 재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위해 북한 카드를 꺼내들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코너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에만 두 차례 과거 김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대북 대화 제스처를 취해왔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미국이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하며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리유가 없다”고 말하는 등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대화 선결 조건으로 요구해온 것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며 “그런 면에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맞추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상황은 2018년 싱가포르 회담 국면보다 어렵다. 당시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고위급 소통이 이뤄졌지만 지금은 대화가 단절돼 한국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북·중·러 밀착이 극대화돼 있어 북한도 당시와 달리 중·러와의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지만 “사양하겠다(No Thanks)”는 답을 들었다고도 밝혔다. 한국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분석 속에 일각에선 북·미 대화 시 한반도 비핵화 의제 역시 후순위로 미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최예슬 송태화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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