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발 개헌론에 심기 복잡한 국힘…연임 불추진 전제로 “논의해야” 의견도

[정치 언박싱]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개헌론에 국민의힘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제안에 응한 건 모두 당내 개헌론자였다.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파와 달리 이들 사이에선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를 전제로 논의를 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도 지선 직후 청와대로부터 골프 회동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도부는 이 제안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라운딩 제안을 야권을 분열시키려는 ‘물타기’ 시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속 의원이 청와대 제안에 응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기류도 읽힌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타협 없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가 골프를 치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주장했다.

강경파는 특히 이 대통령이 꺼내든 개헌 논의가 연임을 위한 밑작업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참정권 수호 집회에서 “이재명의 연임 개헌만은 막아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날을 세웠다. 그는 “우리의 한 표를 도둑맞아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뀐 것이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며 “우리는 우리의 표를 얼마나 도둑맞았는지, 언제부터 도둑맞고 살았는지를 밝히고자 이곳에 모였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연임제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겐 효력이 없지만, 중임제에 임기 단축이 더해지면 스스로 물러난 뒤 새 헌법으로 다시 출마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며 “이 대통령 입으로 직접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히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했던 중진들의 기류는 다소 다른 면이 있다. 지난 6~7월 이 대통령과 라운딩을 한 주호영 의원과 김태호 의원은 당내 개헌론자로 분류된다. 골프 제안을 받았으나 성사되지 않은 신성범·최형두 의원도 평소 개헌에 찬성하거나 개헌 관련 당내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공교롭게도 회동 제의가 국민의힘 내 개헌론자들에게 집중된 셈이다.

개헌론자들은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 공식 표명을 전제로 개헌 논의에는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진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체의 폭주 중단’을 개헌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골프 회동은) 국민의힘 의원 중 개헌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꼼수”라며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은 연임이 가능한 개헌을 통해 본인의 퇴임 후 재판을 피하려는 빌드업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형민 구정하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