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보다 비싼 경유?…경유 세금 올리라는 환경연구원

경유 가격, 휘발유보다 20% 높일 경우
2035년 환경비용 4조1432억원 감소
약 30조8572억원 초과 세수 발생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연합뉴스)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을 올려 가격을 휘발유보다 높이고, 경유차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해 환경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진의 ‘무공해차 전환 촉진을 위한 수송용 연료 상대가격 조정과 세수 활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휘발유 대비 경우 상대가격 비율은 평균 100대 75.1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00대 91.7보다 낮은 수준이다. 휘발유 가격을 100원으로 봤을 때 OECD 회원국 평균 경유 가격은 91.7원이지만 한국은 75.1원이란 의미다.

연구진은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수송용 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작년 기준 약 106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비용을 약 26조1000억원, 교통혼잡에 따른 비용을 80조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연료 1L당 사회적 비용은 경유가 L당 2920.8원으로 가장 높았다. 휘발류는 2422.4원, LPG는 1912.1원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경유 가격을 지난해 기준 휘발유보다 20% 높이고, 영업용 경우 소형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유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그 결과 2035년까지 경유 승용차는 429만8553대, 경유 소형 화물차는 161만9468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총 591만8021대 감소하는 것으로, 경유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약 75%가 줄어드는 셈이다.

연구진은 감소한 경유 승용차 85%가 휘발유차, 15%는 전기차로 바뀔 것으로 봤다. 소형 화물차는 80%가 LPG차, 20%가 전기차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새로 등록된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각각 15%, 20%였다는 점을 반영한 보수적인 가정이다.

이러한 전환이 이뤄질 경우, 2035년까지 누적 환경비용은 4조1432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차 전환율이 50%면 환경비용 감소액은 5조3454억원, 100%면 7조1793억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됐다.

세수 증가 효과도 예상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경유 가격을 높이기 위해 유류세를 인상할 경우, 2025년부터 2035년까지 30조8572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전망이다.

국내 경유차 수는 이미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지난 20년간 이어진 경유차 퇴출 정책으로 최근 5년 경유차 등록 대수는 85만대 줄었다.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총중량 3.5t 미만 경유차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

다만 전체 등록 자동차 가운데 경유차 비중은 여전히 약 30%에 달한다. 이 가운데 유로6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받는 노후 경유차만 약 270만대인 만큼, 이들 차량을 중심으로 퇴출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진 판단이다.

연구진은 “단기적으로는 경유 상대가격 조정, 중장기적으론 휘발유·LPG 상대가격 조정이나 무공해차를 포함하는 수송용 연료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경제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유 상대가격 조정과 소형 화물차 유가보조금 일몰제 적용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유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때 현행 전기차 보급사업을 위한 전환 지원금 외에 지원을 추가해야 한다”며 “초과 세수는 경유 소형 화물차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충전시설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