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휘발유보다 20% 높이면…환경비용 4조원 줄어든다”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 방향. 연합뉴스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을 올려 가격을 휘발유보다 높이고 경유차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할 경우 2035년까지 4조원이 넘는 환경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환경연구원의 ‘무공해차 전환 촉진을 위한 수송용 연료 상대가격 조정과 세수 활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휘발유 대비 경유 상대가격 비율은 평균 100대 75.1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00대 91.7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휘발유 가격을 100원으로 놓을 경우 경유 가격이 OECD 평균으로는 91.7원이지만 한국에서는 75.1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수송용 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지난해 기준 약 106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환경비용은 약 26조1000억원, 교통혼잡 비용은 80조7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연료 1L당 사회적 비용은 경유가 2920.8원으로 가장 높았다. 휘발유는 2422.4원, LPG는 1912.1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이런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경유 가격을 지난해 기준 휘발유보다 20% 높이고, 영업용 경유 소형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가정했다.

이 경우 2035년까지 경유 승용차는 429만8553대, 경유 소형 화물차는 161만9468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모두 591만8021대로, 경유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약 75%가 줄어드는 규모다.

연구진은 줄어든 경유 승용차 가운데 85%가 휘발유차, 15%가 전기차로 전환되고 소형 화물차는 80%가 LPG차, 20%가 전기차로 바뀌는 상황을 가정했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각각 약 15%, 20%였다는 점을 반영한 보수적 시나리오다.

이 같은 전환이 이뤄질 경우 2035년까지 누적 환경비용은 4조1432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전환 비율이 높아질수록 절감 효과도 커졌다. 전기차 전환율이 50%일 경우 환경비용 감소액은 5조3454억원, 전기차로 100% 전환될 경우에는 7조1793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세수 증가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진은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20% 높이기 위해 유류세를 인상할 경우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30조8572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이미 경유차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년간 경유차 퇴출 정책이 추진되면서 최근 5년간 경유차 등록 대수는 85만대 감소했다.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총중량 3.5t 미만 경유차를 잇달아 단종하면서 경유차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전체 등록 자동차의 약 30%는 여전히 경유차다. 특히 유로6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노후 경유차가 약 270만대에 달해 이들 차량의 퇴출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진은 단기적으로 경유 상대가격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휘발유와 LPG까지 포함한 수송용 연료 세제 전반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유류 가격 조정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경유 상대가격 조정과 소형 화물차 유가보조금 일몰제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경유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때 기존 전환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늘어난 세수는 소형 화물 전기차 전환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