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산분할' 최태원, 재상고로 '이자절감·현금 마련 시간벌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9천440억원 현금 지급'이라는 파기환송심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 회장이 재상고를 통해 시간 벌기와 지연 이자 절감이라는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15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전일 자정께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가 아닌 법리 오해나 심리의 미진한 점 등을 들여다보는 법률심이다.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음에도 최 회장이 재상고를 결정한 것은 심리 기간을 고려할 때 최소한 수개월에서 1년 안팎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가사소송 상고심의 평균 처리 기간은 236.5일로 약 8개월이다. 앞서 최 회장이 2024년 6월 상고한 뒤에도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1년 4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렸다.

다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경우 결론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원심에 중대한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추가 심리 없이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설사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 회장은 이번 재상고를 통해 '현금 9천440억원 지급'이라는 파기환송심의 결정을 최소 수개월 미룰 수 있게 됐다.

또 파기환송심은 현금 지급 미이행시 연 5%의 지연 이자도 지불하도록 명령했는데, 재상고로 하루 1억3천만원에 달하는 이자도 절감하게 됐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재산분할금을 낮추기 위해 다투는 한편, 확보한 시간 동안 현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이 33.3%로 인정한 노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 비율, SK㈜ 주식 가치 산정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했음에도 재산분할금 산정에 그 이후의 주가 상승분을 고려한 이유,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재상고심 기간에 SK실트론 지분 처분, SK㈜ 주식담보대출, 자회사 배당 확대 등을 통해 재산분할금 마련에 나설 수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7.9%(1천297만5천472주)며 이미 담보로 설정된 273만주를 제외해도 추가 대출 여력은 충분하다.

최 회장이 보유한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지분 29.4%의 매각 가능성도 점쳐진다.

SK는 최근 SK실트론의 지분 70.6%를 두산에 2조3천억원에 매각했는데, 이를 고려해 역산하면 최 회장이 보유한 29.4%의 가치는 9천578억원 수준이다.

다만 해당 지분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지 않고, 거래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최 회장이 지분 매각 시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jhha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