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 가구 짓겠다는데…과천·노원 곳곳서 “못 받는다”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8·13 대책을 내놨지만, 사업 대상지 곳곳에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교통난과 기반시설 부족, 기존 시설 이전 문제 등을 풀지 못하면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에 23만 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급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서울 강서구 염창동(1000가구)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2만1700가구) △경기 광주시 장지동(4500가구) 등 2만7200가구 규모의 1차 공급 입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기존 공급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서울시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가구) △경기도 과천시 과천경마장·방첩사(9800가구) △서울시 노원구 태릉CC(6800가구)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의 전체 부지에 대해 2030년까지 착공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대책 발표 직후 과천시는 반발 입장을 내놨다. 충분한 광역교통대책과 자족용지 확보 없이 주택 공급 물량만 늘리는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천시는 “충분한 광역교통대책이나 자족용지 확보 없는 주택 수 채우기식 공급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미 추진 중인 과천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과천대로와 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 남태령고개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마사회 노조도 과천경마장 개발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마사회 노조는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2만4000명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과 한국 경마의 미래를 송두리째 무시한 일방적 폭주”라며 “1월29일 주택 공급 발표 이후 현장의 거센 반발과 우려가 이어졌음에도 진정성 있는 협의나 타당성 검토는커녕 속도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원구 역시 주택 공급에 앞서 교통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원구청은 “태릉골프장 개발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는 한편, 주거 환경 개선과 교통난 해소, 부족한 도시 인프라 확충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화랑로·노원로 및 태릉~구리나들목(IC) 도로망 확장, 6호선 지선 연장(화랑대역~태릉CC역~8호선 별내역), 노원~남양주 간 광역도로(백사터널) 건설 등을 요구했다.

태릉CC 인근 주민들의 반발 수위는 더 높다. 주민들은 녹지 보전을 요구하며 주택 공급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노원구와 과천시 주민들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합동 상경 집회를 열고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항의할 예정이다.

반발은 현재 공개된 사업지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추가 택지 발표가 예정돼 있어 향후 신규 후보지를 둘러싼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8·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공급 물량에 더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올해 중 발표할 계획이다.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신규 지구 발표 시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기존에 공급 후보지로 거론됐던 서울 주요 그린벨트 지역이 제외되면서 향후 추가 지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을 비롯해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잔여 그린벨트,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인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가 공공주택지구 발표 과정에서 이들 지역이 다시 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관측된다.

특히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을 비롯해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잔여 그린벨트,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인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 서울 주요 그린벨트 지역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앞서 후보지로 이름을 올렸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에서 이들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비중 있게 제기된다.

다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8·13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 지역 그린벨트 활용 방안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는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지별로 구체적인 이전·재원 마련 방안과 지자체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과천 경마장의 경우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이전 부지를 어떻게 마련할지, 이전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 지자체와 어떻게 협의할지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원활한 이전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선결 과제가 해결돼야 주택 공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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