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원집정제나 내각제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 설명에도 논란 불식되지 않자 직접 등판... "2022년 대선 때부터 입장 변하지 않아"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분권형 개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면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 이재명 대통령 X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직접 밝힌 개헌 관련 입장이다. 이 대통령과 지난 7월 비공개 골프 라운딩을 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전언에서 비롯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논란이 청와대의 입장 표명에도 쉬이 가라앉지 않자 본인이 직접 글을 올린 것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정계개편을 염두에 두고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여권 지지층 일각의 의심에 대한 답변이다. 당장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 자체가 본인을 "민주적 국민정당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고(故) 이해찬 상임고문과 유시민 작가를 존경한다고 밝힌 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사용자는 2018년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는 부패, 무능, 악성 정치인이 가장 좋아하는 정부 형태"라는 이 대통령의 당시 트윗을 거론하면서 "지금 하시려는 게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죠? 당시 이재명의 말이 맞다면"이라고 물었다. 사실상 본인이 비판했던 부패, 무능, 악성 정치인이 된 것 아니냐고 비꼬는 질문이었다.

"대통령 권한 등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내각제라는 건 잘못된 이해"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2018년 때와 마찬가지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

구체적으론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했다.

또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 등을 통해 밝혔던 주요 개헌 내용들이다. 이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1호에도 상세히 소개돼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관련 논란에 "(이 대통령은)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 : 청와대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중임제로 보완해야... 내각제 아냐" https://omn.kr/2je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