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출장비 폭탄”…금감원 ‘세종행’ 시나리오에 부글부글

금융당국 ‘세종행’ 검토에 금융권 술렁…“감독 효율 저하 우려”
변호사·회계사 이탈 우려…퇴직 고민해도 ‘3년 취업제한’
금감원 노조 “확정 시 단체행동”…금융노조 9월4일 총파업 예고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밑그림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세종 이전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주요 국책은행 역시 지방 분산 배치 시나리오에 오르내리며 금융권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14일 관계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 금감원의 세종 이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계획을 수립한 뒤 대통령 승인,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관보 고시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 측은 “구체적인 대상과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추진에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세종 국무회의에서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에서 개최하겠다”며 균형발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현장을 떠난 감독”…금감원 이전에 커지는 우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의 세종행은 주요 경제부처와의 정책 협업이라는 명분이 있다. 하지만 상시 현장 감독을 맡는 금감원의 지방 이전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비판이 팽배하다. 은행·증권·보험사 등 주요 피감독기관 본사와 금융 유관기관이 여의도 일대에 밀집한 탓이다. 금감원이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현장검사와 금융회사 협의, 시장 불안 시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앞서 “공사판 현장 감독이 현장을 떠나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밝힌 배경이기도 하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부서 인력은 1년 중 80~90%를 피감독기관 현장에 머문다”며 “본원이 이전할 경우 천문학적인 시외 출장비가 발생하고, 극심한 행정 비효율을 낳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전에 따른 전문 인력 이탈도 현실적인 악재로 꼽힌다. 금감원은 변호사·회계사·금융공학·리스크관리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 경력직 인력 비중이 높은 조직이다. 생활 기반이 서울권에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집단 퇴사가 이어질 경우, 검사·제재·소비자보호 업무의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숙련된 감독 인력 유출이 현실화하면 금융감독 역량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고용과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를 대비해 퇴직 이후 재취업 가능성까지 따져보는 분위기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퇴직 후에 재취업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심사에서 탈락하면 민간 금융사로 취업 길이 막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방 이전 보도가 나온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 걱정과 동요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전 정책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른다. 150여 개 기관이 옮겨간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과를 보면, 인구 분산·지역 성장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부 혁신도시의 상가 공실률이 40%에 달하는 등 정주 여건 미비로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회의론이 짙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관 이전이 이뤄질 경우 금융사 실무진의 업무 효율도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 개정 문턱…금융노조 9월 총파업

실제 이전을 추진하려면 기관별 설립 근거법 개정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감원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역시 각각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해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으나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노동계의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부로부터 공식 전달받은 내용은 없어 내부 입장을 정리하는 단계”라면서도 “실제로 금감원이 지방 이전 대상에 확정·포함될 경우 집회를 비롯한 단체행동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도 11일 조합원 약 2000명이 참여한 공동집회를 열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지난 12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6.1%의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금융노조는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뒤 다음 달 4일 본격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