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연임제 개헌… 임기단축 필요시 수용”

李대통령, 권력구조 개편 구상 공개
이원집정부제·내각제에는 부정적
야권 “임기 연장하려는 꼼수”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 개헌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최근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개헌’에 적극 공감했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지자 자신의 구상을 직접 공개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에 쓴 글에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게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내용에 대해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자는 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고 공감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나왔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통상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일컫는다. 내치 권한을 폭넓게 갖는 총리의 선출 혹은 불신임 권한을 국회에 주고 대통령 권한을 줄인 게 특징이다.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도 분권형 개헌의 범주로 논의된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권력구조 개편은 그동안 야권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 의원 발언 이후 야권은 개헌 논의 자체를 놓고 이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꼼수’라고 공격했다. 여권 지지층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전통적 지지층을 넘어 보수·중도까지 아우르는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야당과 정계 개편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이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되는데 그 간단한 것을 안 하면서 틈만 나면 개헌 타령이니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지율이 폭락하자 어지간히 조급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