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넘긴 청년 간담회…李 "정부 청년정책 성과 못 내" 반성(종합)

14일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 주재
李 "노인 배려 늘었는데 청년도 늘었느냐"
정책 문제점으로 '공급자 중심 사고' 꼽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긴 하는데 몸에 느껴질 만큼의 확실한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청년 세대에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청년 세대들이 좌절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간담회는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청년 정책 제언을 듣고 예산, 행정, 소통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서원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천관율 칼럼니스트 등 11명이 참석했다. 애초 90분으로 예정됐던 간담회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200분가량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꽤 오랫동안 청년에 대해 정책적 배려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것은 과거 우리 기성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것"이라며 "지금 처한 상황에 비춰보면 과연 충분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대별로 따진다면 노인 세대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배려는 너무 당연하고 압도적으로 늘어간다"며 "청년은 기회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미래도 창창하니 열심히 도전하고 넘어지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면 뺨 맞게 돼 있다"며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보면 저성장 사회가 됐다. 기성세대들은 많은 기회를 누렸고 많은 결과를 취했는데, 새로운 세대에게는 많이 기회가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 수립 이후 성장률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기는 한데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야말로 고용 없는 성장이 대세가 됐다"며 "앞으로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 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이제는 성장을 해도 그에 상응하는 과거만큼의 일자리가 생겨날지 이것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8.14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이 대통령은 "오늘은 근본적인 반성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며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는 바인지를 점검해 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제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는 '그거 아닌데, 헛다리 짚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간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청년 예산을 '체감형, 성장 투자형'으로 개편하는 방향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특히 정부 청년정책이 389개에 달하고, 예산 역시 약 30조원 규모에 육박하는데도 청년 체감도가 낮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청년 정책 기획·총괄 기능의 신설, 일자리·주거를 중심으로 한 체계화된 방향 설정, 청년 정책에 더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AI 서비스, 청년 언어와 채널을 활용한 소통방식의 전환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정책 수립에서는 청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의 제안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향후 심도 있게 검토해 하반기 청년정책 비전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