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폭탄으로 공급 빨라지나”…與, 부동산 총력 방어

정부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한 13일 주택 공급 대상지인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렛츠런파크) 부지와 인근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전날 공개된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와 여당 내부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방어전에 나섰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4일 오전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공급 부족에 대한 해결책은 역시 공급이며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공공택지와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주택에서도 아파트, 비아파트, 일반주택 등 모든 부문의 공급량을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했다.

수도권 23만 호 이상 추가 공급 중 2030년까지 실제 착공되는 물량은 12만 호뿐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차관은 “(12만 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허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며 “(나머지) 11만 호는 2030년 이후에도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계획을 합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50만호를 착공한다며 “연평균으로 하면 30만 호인데, 박근혜 정부 때 공급이 연 평균 29만 9000 호였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큰 공급량”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협의 없이 대책을 발표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도 부인했다. 김 차관은 “저도 실무적으로 서울시 관계자들과 계속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 신규 택지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지자체와의 협의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훼손된 지역들은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히 공급 물량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고 말했다. 금융 대책과 관련해서도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금융의 원칙”이라며 “전세대출을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는 차단하되 무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전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의원총회에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쏟아진 가운데, 한 원내대표는 “당 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중심으로 공급과 세제, 금융 대책의 이행 상황을 빠르게 점검하겠다”며 “국민과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와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재당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 놀음”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본인들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말폭탄만 늘어놓는다고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지느냐”며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등 공급 촉진 후속 법안조차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1년째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유력 당권 주자인 김민석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원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