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中 그림자 환적망'에 한국 지목…경기 반도체 벨트도 거론

韓, 중국 연계 물량 많은 '티어1' 분류
경기 반도체 벨트도 잠재 환적 경로 지목
백악관 "AI 단속 강화"

미국 백악관이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40여개국을 활용하는 이른바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을 중국 연계 물량이 많은 주요 환적 위험 국가군으로 분류하고,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중국 연계 집적회로가 미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잠재적 경로로 지목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 보고서에서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최대 3030억달러(431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가 말하는 환적 사기는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대신 관세가 낮은 제3국으로 들어가 간단한 조립이나 마감, 재포장, 라벨 변경 등을 통해 그곳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이 현재 중국 수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50%인데, 중국산 제품이 미국과 무역협정(USMCA)이 체결된 멕시코·캐나다 등을 거치면 0%나 이에 가까운 수준까지 관세가 떨어진다.

보고서는 이를 위한 생산시설과 물류 플랫폼, 자유무역지대, 보세창고, 가공 거점, 재수출 센터 등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해 40개가 넘는 국가가 이 네트워크와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백악관은 중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반면 이들 국가의 비중이 높아진 현상만으로 중국산 수출 감소분이 모두 불법 환적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부는 생산기지 이전이나 투자, 공급망 다변화 등 정상적인 무역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했다.

韓, '티어 1' 유형에 포함…경기 반도체 벨트 언급

백악관은 중국과의 연계 교역 규모와 공급망과의 통합 정도, 우회 수출에 이용될 수 있는 여건 등을 기준으로 각 국가를 3개 유형으로 나눴다. 한국은 캐나다와 EU,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대만과 함께 '1유형(Tier 1)'에 들어갔다.

'다각화한 대규모 국가군(Diversified Scale Leaders)'이라는 명칭 아래, 중국 연계 상품의 절대적인 물량이 많으면서 산업 기반이 다양하고 미국으로 향하는 대규모 수출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들로 구분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의 경우 광범위한 정상적인 무역 흐름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경기도 반도체 벨트가 중국 연계 집적회로(HS 854239)의 잠재적 '통로(conduit)'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경우 미국 피닉스와 오스틴, 포틀랜드, 새너제이의 반도체 생산이 압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비교 분석은 잠재적 불법 환적 노출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며, 전체 사례를 망라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실제 중국산 반도체의 불법 환적이 적발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백악관 "불법 환적에 일자리 감소할 수 있어"…AI로 단속 강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잠재적인 불법 환적 규모를 342억~896억달러로 추정했으며 보고서는 중간값을 약 600억달러로 제시했다. 미 상무부는 보다 넓은 범위의 무역 이전 규모를 1090억달러로 산정했고, 별도로 주요 환적 거점을 통한 2025년 불법 환적을 약 670억달러로 추정했다.

백악관은 연간 불법 환적 규모를 750억달러로 가정한 중간 시나리오에서는 약 45만개의 미국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대체되고,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1130억~1500억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보고서는 이 역시 실제 관측된 일자리 감소가 아니라 경제모형에 따른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적 단속을 강화한다. 백악관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AI 기반의 '탐지형 국경(Detective Border)'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해외 직접투자와 공급망 이전은 불법적인 단순 경유·원산지 변경과 구별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