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오픈런’ 막는다…재개발·재건축 조합 이주비 대출 한도 30% 확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대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가계대출 총량이 종전 대비 2배 늘며 60조원 안팎으로 확대된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 ‘핀셋형’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가계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 ‘대출 오픈런’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0%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으나, 4개월 만에 목표치를 조정했다. 은행권의 추가 대출 여력이 약 30조원에서 60조원 안팎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부동산·주식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부터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으로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라 주택 거래량도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위험한 수준이지만, 현장 불편 해소를 우선순위에 뒀다.

늘어난 대출 재원은 실수요자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이주비 대출 한도를 30% 상향한다.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잔금대출과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은행 총량관리 목표 실적에서 분리해 별도 관리한다. 분양·입주 관련 대출이 총량에 묶여 실수요자가 자금을 못 구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수요자 대출 문턱도 낮춘다. 청년층의 미래소득 증가 가능성을 심사에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을 확대한다. 연소득 4000만원·만 30세 차주가 DSR 40%,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한도가 12.5%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완화만 있는 건 아니다. 투기성 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는 높였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까지 포함된다.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사들여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매입자금으로 활용한 갭투자를 겨냥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은 80%에서 70%로, 그외 지역은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이 갭투자 자금으로 유입되는 경로도 조인다. 높은 성과급을 상시소득으로 인정해 대출한도를 키워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내년 1월부터 소득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개년 평균을, 30%를 넘으면 3개년 평균소득을 적용해 과도한 대출 취급을 차단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대폭 늘린다.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를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상사업장에 대한 PF 보증 규모를 향후 3년간 평균 28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공사가 중단된 부실사업장에 대해서는 3조원 규모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정상화펀드와 5조원 규모의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을 투입한다.

정책 번복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시장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을 설계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적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핀셋지원을 통해 확실히 보호하는 측면에서 총량 관리 목표를 이번에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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