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서울 강서 등 2.7만 신규 공급… ‘수도권 23만+a’ 공급 속도전

8·13 대책 발표… 신규 택지 2030년까지 착공
신규 물량 10만 가구 중 연내 7.3만 추가 공개
이주비·잔금 대출 문턱 낮추고 청년 지원 확대

지난 9일 오후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를 한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 일대에 2만7000가구의 신규 공공주택 지구를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내 7만3000가구를 추가해 총 10만 가구 이상의 새 집을 공급하는 계획도 내놓겠다고 했다. 이런 신규 택지에 민간 공급 규제 완화·비주택 용지 전환 등을 통해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공급 효과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공공택지 발표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줄인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9·7 대책과 연초 1·29 공급 대책을 잇는 이재명정부 세 번째 공급 방안이다.

정부는 먼저 신규 공공주택 지구 3곳을 새로 공개했다. 가장 규모가 큰 지역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다. 역세권과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한 부지에 약 2만1700가구를 짓는다. 경강선 경기광주역과 인접한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원에도 45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에선 강서구 염창동 일대의 옛 염창공원 방치 부지에 1000가구를 조성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들 3개 지역은 2029~2030년 상반기까지 3~4년 내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머지 7만3000가구의 신규 택지 후보지도 올해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 속도도 절반 수준까지 단축한다. 인허가, 토지 보상·이주 등 각종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단축해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총 37개월로 기존 대비 최대 2년7개월 줄인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1·29 대책에서 발표한 태릉CC·과천 경마장 등의 착공 일정도 앞당긴다. 이를 통해 현 정부 내인 2030년까지 12만 가구 이상을 추가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규제는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주택 공급과 직결된 대출에 한해 문턱을 낮춘다. 가계 대출 총량 증가율을 1.5%에서 3%로 두 배 높이면서 이주비·잔금 대출 및 청년 실수요자 지원 등에 사용한다.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지원도 약 47조8000억원으로 기존보다 21조5000억원 이상 늘린다. 대신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은 차단해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은 막는다.

청년 지원과 ‘결혼 페널티’ 완화도 확대한다. 39세 이하 청년층이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내며 4억원 이하 비(非)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내년 1월 출시된다. 오는 10월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공급·금융 지원 방안이 시장의 매수 심리를 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1차 신규 택지 물량 중 서울은 1000가구에 그친다.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과 강남권 그린벨트는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다른 택지 역시 행정 절차를 단축해 2029년 착공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2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세종=양민철 김윤 기자 listen@kmib.co.kr,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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