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방치 안 돼…법 고쳐서라도 파격적 공급"

이 대통령, 13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李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
참모들에게 '전방위 공급 총력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동산 거품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도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 정상화 정책과 파격적인 공급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3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급,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며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특히 문제"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결혼이 내 집 마련에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홀몸인 남녀는 따로따로 기회를 가졌는데, 합치니까 줄어드는 것은 불합리"라며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을 다 찾아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또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국민 불만이 커진 부동산 제도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정책의 보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세제가 거듭된 수정으로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정책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오락가락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표현도 하는데 이런 것에 너무 구애되지 말라"라며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야당, 정치권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