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8·13 공급대책 방향 맞지만…실행력은 물음표”

정부가 13일 내놓은 8·13 공급대책에 전문가들은 공급 병목을 줄이고 민간 정비사업까지 지원한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착공까지 정부 계획대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이 1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우상조 기자

먼저 정부가 단기 공급 대책을 비롯해 현재의 전·월세 대란 관련 정책을 낸 데 대해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장의 절박함을 우선 해결하려 모든 방안을 끌어온 것 같다”며 “정부 계획대로 연내 착공이 서둘러 진행된다면 시장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보다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대책도 긍정 평가를 받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 특례 연장이나 이주비 대출 강화 등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나타났다”며 “정비사업 필요성과 민간 공급을 통한 활성화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기대 이상의 발표였다”고 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현재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공급 수단을 사실상 총망라한 대책”이라며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확정된 물량과 기존 제도를 어떻게 더 빨리 시장에 공급할지에 방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급량과 실행 가능성을 둘러싼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단축 기간은 획기적이지만 현실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예컨대 2029년 과천 경마장 주택 착공 계획은 2년 4개월 만에 이전·보상, 지구 계획 수립 등을 끝내겠다는 건데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착공을 당기겠다고는 하는데 토지 보상 등 여러 문제로 실제 이뤄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금도 3기 신도시 중 토지 보상이 안 돼 지연되는 곳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9·7 대책 때 발표된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계획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공급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울은 강서구 염창동 1000가구 정도뿐이고, 태릉CC나 과천 경마장 같은 대규모 택지지구는 예정대로 착공하더라도 2033년쯤 돼야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시장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