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23만호 ‘속도전’…태릉CC·과천은 “현실성 의문” [8·13 대책]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택지와 도심 정비사업, 비아파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 신규 물량 확보뿐 아니라 기존 사업의 착공 시점을 앞당겨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들은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주민 반발과 이해관계 조정이 끝나지 않은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등의 착공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9·7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고 수도권에 23만호+α의 공급 기반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택지와 도심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금융·세제·규제 완화를 병행해 공급 시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공급 속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겠다”며 “수도권에서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국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16만호+α…착공 68개월→37개월

정부는 신규 택지 지정과 기존 사업 조기화, 비주택용지 전환 등을 통해 공공택지에서 16만호+α의 공급 기반을 추가로 확보한다.

핵심은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다. 현재 3기 신도시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지만, 인허가와 보상·부지 조성 등을 병행해 이를 37개월까지 줄인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와 서리풀 등 기존 택지 8만9000호의 착공을 최대 1~2년 앞당긴다.

김 장관은 “인허가, 보상 등 택지 조성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절차를 병행·조기화하고 현장 지연요인을 개선하겠다”며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도 10만호 이상 확보한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 도심, 경기광주역세권2 등에서 우선 약 2만7000호를 공급하고 나머지 후보지는 연내 발표한다.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3만호도 추가 착공한다.

태릉CC·과천 2029년 착공…재건축 23.4만호 지원

도심에서는 기존 부지와 정비사업의 착공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태릉CC는 2029년 9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는 같은 해 12월 착공을 추진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말 착공이 목표다.

재개발·재건축은 동의율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4000호의 착공을 지원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공모도 재개하고 소규모 정비사업과 LH 매입임대 공급도 확대한다.

다가구 한 층 더…공실 지산은 ‘주거 전환’

비아파트는 규제와 금융 문턱을 낮춰 2030년까지 수도권 13만호 착공을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의 주거 가능 층수를 3개층에서 4개층으로 늘리고 다세대·다가구 건설자금 대출 한도도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공실이 늘어난 지식산업센터와 상가의 주거 전환도 촉진한다.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기숙사 등 지원시설 비중과 입주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대수선 공사비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속도전 방향은 긍정적…태릉CC·과천은 ‘갈등 해소’ 관건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규 공급 목표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물량의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로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공급량 확대’보다 ‘공급 속도 혁신’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가장 주목할 부분은 기존 공공택지의 조기화다.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8만9000호의 착공 시점을 1~2년 앞당기고 이 가운데 4만1000호는 당초 2031년 이후 공급 예정이던 물량을 앞당기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등은 주민 반발과 이해관계 조정이 변수로 꼽힌다. 계획대로 착공하려면 인허가 절차 단축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미국 IAU 교수)은 “지자체와 주민들과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에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며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모두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2029년 착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정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서두른다면 시장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은 현재 지자체와 이해관계자 간 대립으로 사업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 아니냐. 우선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에 앞장서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태릉CC나 과천 경마장을 2029년까지 착공하더라도 완공은 2033년쯤이 될 텐데 결국 차기 정부에서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당장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중장기 착공 목표인 만큼 당장의 주거비 불안을 낮출 대책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이번 대책에서는 이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