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앞둔 李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막을까

이르면 13일 공급대책…수도권 공급 확대·조기화 방안 주목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 56%…신규 물량·실행 일정이 관건
부동산 민심 잡기 나선 정부…지지율 하방 방어도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승부수를 띄운다. 두 차례에 걸쳐 13시간30분 동안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를 주문한 데 이어 정부는 이르면 13일 후속 공급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만큼 얼마나 많은 주택을 새로 공급하고, 이를 언제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대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이번 대책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공급’과 ‘속도’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을 ‘공급 절벽’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총동원해 공급 시기도 앞당길 것을 지시했다.

나흘 뒤인 7일에는 다시 6시간 동안 부동산정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2차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과 조기 공급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대상 지역, 시행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월29일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의 공공부지와 노후 청사를 활용해 수도권에 총 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새로운 공급 물량과 함께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허가·금융지원 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공급계획의 성패는 실행력에 달렸다. 부지 확보와 인허가, 재원 조달 등 사업 단계별 방안과 착공·입주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만큼 실제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번 공급대책은 악화한 부동산 민심의 추가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56%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 33%를 크게 웃돌았다.

국정 지지율도 최근 하락세를 보였다. 리얼미터의 8월 1주차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6%p 하락한 43.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조사기관에 따라 흐름에는 차이가 있다.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1.9%p 오른 45.7%, 부정평가는 51.7%로 나타났다.

부동산 문제가 지지율 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크게 웃도는 만큼 정부로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현안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부동산 정책은 진보 정부에서 지지율 상승 요인이라기보다 하락 요인으로 주로 작용해왔다”며 “이번 대책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추가 하락을 막는 하방선을 구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밑 빠진 독을 막아야 물이 차는 것처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향후 지지율 반등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리얼미터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0%다.

한길리서치 조사는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 전화면접 3.6%, 무선 자동응답 96.4%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1%다.

전국지표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