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기관장 임기 '엇박자'... '불편한 동거' 끝내나

새 도지사가 취임할 때마다, 전임자가 임명한 산하기관장들의 거취는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른바 '불편한 동거'인데요.

우상호 도지사가 오늘,
전임 도정에서 정무적 이유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거취를 고민해달라고
공개 발언하면서,
해묵은 '임기 불일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우상호 강원도지사의 기자간담회.

강원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의
거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우 지사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면
함께 가겠지만, 정책 방향이 다른 기관장과는
원활한 협력이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우상호/강원도지사]
"제가 강요 드릴 수는 없지만 정무적인 이유로 그 자리를 얻게 되신 분들의 경우는 저랑 호흡을 맞추기가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점에서 거취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전국적으로도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도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영/강원도의원]
"전국에서 절반가량의 지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고요. 빠르면 이 조례를 9월에 상정하려고..."

하지만 반발도 있습니다.

행정과 정치는 엄연히 다르고,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일괄 사퇴하는 건
산하기관의 독립성과 업무 연속성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자칫 선거 공신들을 챙기기 위한
'낙하산 인사'의 명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강원도 산하기관장 (음성변조)]
"물론 이제 전임 도정에서 사람을 뽑았다. 그렇지만 정치인이 아니라면 호흡이라는 거는 같이 맞춰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현재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장들의 남은 임기는 짧게는 40여 일에서
길게는 2년 9개월에 달합니다.

(전화)[신율/정치평론가]
"임기를 일치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하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다시 말해서 기관은 기관대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책임 행정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임기 불일치' 문제,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해법으로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영상취재: 최정현, 추영우)



*이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