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수능에 서·논술형 도입하면 학원 필요 없어…독서면 충분”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할 경우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학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차 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가 또 다른 사교육을 낳을 수 있다'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시험의 기술적인 요소는 공교육에서 충분히 다 익혀나갈 수 있다”며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해 두는 정도면 충분하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고 내신에서 서·논술형 평가 문항을 확대하는 대입 제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오는 10월 시안을 마련한 뒤 국민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서·논술형 문항 확대를 놓고 채점 방식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보고서에는 “채점 방식 및 공정성 문제, 소송 및 법적 분쟁 가능성, 대학 채점의 실효성 문제, 출제 및 채점 관리 문제 등으로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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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각 시·도교육청에 AI 평가 시스템 도입”

박 의원이 함께 공개한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에서도 수능 서·논술형 도입이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산학협력단이 2024년 고등학생 520명, 교사 506명, 학부모 509명 등 총 15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와 학부모 집단이 특히 논술 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도가 가장 크다고 지목했다.

서술형 문항 도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일본 사례를 들기도 했다. 보고서는 “일본은 대학 입학 시험 개혁 방안의 핵심 사항으로 서술형 문제 도입을 추진했다가, 수험생 50만명 답안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마련에 실패했다”고 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도 이주영 의원은 “일본은 10년 전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려고 했다가 (평가 공정성 문제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차 위원장은 “10년 전 일본과 지금 대한민국의 AI 발달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며 “전문가들로부터 수능 같은 전국 단위의 시험을 채점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서 AI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지방국립대에 입학해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은 학생이 자퇴할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국가장학금 관리체계에 따라 지방국립대 학생이 자퇴 등 학적변동이 생길 경우 장학금을 반환하게 돼 있다”며 “입학한 후 반수 등을 이유로 중도이탈하는 경우가 없도록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