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공간 사생활 보호' vs '성 정체성 차별'… 美 한인 스파 사건 연방 대법원행

주 정부와 6년째 법적 공방 이어져
대법원 판결 따라 타 한인 찜질방도 영향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의 한인 여성 전용 찜질방 '올림퍼스 스파'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이의 출입 문제를 둘러싸고 주 정부와 벌여온 6년간의 법정 공방이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 US Supreme Court 웹사이트

미국 매체 엠에스나우 (MS NOW)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법률단체 퍼시픽 저스티스 인스티튜트(PJI)와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은 올림퍼스 스파와 업주 이선경 씨 가족을 대리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 허가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스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청원 제출 기한을 8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올림퍼스 스파는 이명운 씨 가족이 소유한 여성 전용 한국식 찜질방으로, 시애틀 레이크우드와 린우드에서 20년 이상 운영돼 왔다. 여타 국내 찜질방처럼 세신을 받는 과정에서 고객들은 나체 상태로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논란은 지난 2020년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헤이븐 윌비치가 스파 이용을 거부당하며 시작됐다. 워싱턴주 인권위원회(WSHRC)는 이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스파 측은 2021년 정책 문구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일단 합의했지만, 이듬해인 2022년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파 측은 성전환 수술을 마친 이의 출입은 허용해 왔지만, 문제는 나체로 이용하는 공간에서 다른 손님들이 신체적으로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장 가족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나체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은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권위 조사관은 출입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경우 사건을 주 법무장관실로 넘길 수 있다고 통보했고, 스파 측은 기소를 피하기 위해 출입 정책 변경 등에 합의한 후 연방법원에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시애틀 연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이어 제9 연방항소법원 역시 2대 1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스파 측은 잇따라 패소했다. 스파 측은 연방 대법원 청원서에서 "주 정부가 한국의 전통문화와 신앙을 바탕으로 아메리칸드림을 이뤄낸 이민자 가족에게 종교적 신념과 고객의 사생활 보호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의 향방은 연방 대법원이 상고 허가 청원을 받아들여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워싱턴주뿐 아니라 제9 순회 항소법원 관할인 캘리포니아·오리건·아이다호 등 9개 주 전역에 걸쳐 유사한 차별금지법을 둔 사업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은서 인턴기자 els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