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발 대입, 현대사 확대, 한자병기 보도...일부러 유출?

'사회적 합의기관' 내부 논의 내용이 숙의도 전에 잇단 유출... 백승아 "고의적 목적 아니냐?"

[윤근혁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 4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7차 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단독]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서술·논술형 문제 도입(조선일보 8월 3일 자)
-[단독] 중학 역사수업까지… 교육부 "근현대사 30%로 확대"(조선일보 6월 11일 자)
-[단독] 국가교육위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논의 시작"(동아일보 4월 3일 자)

올해 보도된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발 단독 기사다. 사회를 뒤흔들 만한 예민한 교육 문제인 수능 절대평가,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확대,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추진 등이 국교위 안팎의 숙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마치 국교위가 발표한 것처럼 터져 나온 것이다(관련 기사: "논술형 미확정" 국교위 발표 이틀 뒤 국교위장 "적극 도입"? https://omn.kr/2jbzy).

'관련자의 유출→ 단독 보도 → 국교위 공식 부인'...국교위의 3단계 모습

이 같은 보도 뒤 국교위는 "결정된 바 없다"라는 식의 설명 자료를 내기에 급급했다. 국교위 관련자의 내부 정보 유출 뒤 단독 보도가 나오면, 국교위가 공식 부인하는 3단계 모습을 잇달아 보이는 모양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전면에 내세운 국민 합의를 위한 숙의 기관이다. 하지만 국교위 관련자한테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유출 내용이 국민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나왔다.

12일 오전 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숙의가 진행되는 중에 (국교위의 내부) 논의 내용이 유출되고 민감한 이슈가 자극적으로 소비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교위 특별위 단계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유출됐다. 이런 사건은 절차가 준수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백 의원은 "국교위 존재 이유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런 외부 유출은 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론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기 위해서 (국교위 일부 관계자가) 유출한 것 아니냐?"라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대입 제도 논의가 하도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다 보니까 완전하게 비공개를 지키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이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꼬집자, "앞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논의는 내부적으로 잘 지키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교사노조연맹, "'간 보기식' 언론 플레이 아니냐" 의혹도 제기

이와 관련, 최대 교원단체인 교사노조연맹도 지난 5일에 낸 성명에서 "(국교위가) '간 보기식'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고, 현장 교원과 투명한 공론화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라면서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도 없이 검토안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떠보는 방식은 국교위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