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취업 청년 월 30→80만원 준다…수도권도 지원 검토

정부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 취업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을 2배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지방에 소재한 대기업이라도 청년 채용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앞 모습. 연합뉴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한다. 정부 재정으로 청년 취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청년층의 눈높이와 기업의 근로 여건이 맞지 않는 일자리 미스매치로 구직 포기자나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범위와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현재 정부는 충남 부여군·전북 고창군·경남 고성군 등 인구감소 특별지원 지역 40곳에 취업해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2배 이상으로 늘려 월 80만원(최대 192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가평군·강원 고성군 등 인구감소 우대지원 지역 44곳에 취업한 청년은 월 25만원(최대 600만원), 나머지 일반 비수도권 지역 83곳에 취업하면 월 20만원(최대 480만원)을 받는다. 이 역시 2배 넘게 늘리려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취업 후 2년간이라도 수도권 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 청년들이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했더라도 K-뉴딜 아카데미(대기업 특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정부가 마련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이라면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원 금액은 비수도권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해서, 지방 우대라는 정책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해당 기업에만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500명 이하 제조업·200명 이하 도소매업 등을 말한다.

지방 소재 대기업이 청년 채용을 늘리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가 청년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이고 고용 효과도 제일 큰 만큼, 조금이라도 보조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양질의 민간·공공 일자리를 20만 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뉴딜 아카데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첨단·AI 분야 인재 교육)등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인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주로 청년이 참여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도 올해 60만원에서 내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청년 일자리 대책이 내년 예산안에 다 반영된다면 7조~8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일 것”이라면서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청년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금성 지원 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배정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구직촉진수당 예산만 2조원이 넘는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운 만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재정 투입에 상응하는 추가고용 효과가 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장려금이 없어도 채용했을 청년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중손실’(세금·보조금·독점 등 이유로 생긴 경제적 손실)이 커지면 예산은 늘지만 실제 순고용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