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이 없다"…AI 콘텐츠 기업들, 저작권 가이드라인 요청

이종길 2026. 8. 1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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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6일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신기술 활용 콘텐츠 기업들을 만나 산업 현안과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고 11일 밝혔다.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생성형 인공지능(AI) 환경에 대응해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였다.

신기술·AI 도입에 따른 제작 공정 혁신, 저작권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기업 간 기술 협력 확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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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간담회서 제도 미비 지적 잇따라
지원 규모는 전년보다 200% 확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6일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신기술 활용 콘텐츠 기업들을 만나 산업 현안과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고 11일 밝혔다.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생성형 인공지능(AI) 환경에 대응해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였다.

지난 6일 열린 신기술인공지능 산업계 소통 간담회에서 김윤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자리에는 확장현실(XR)·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신기술, 생성형 AI 기반 영상·미디어아트·음악, 콘텐츠 유통·플랫폼 등 여덟 기업이 참석했다. 신기술·AI 도입에 따른 제작 공정 혁신, 저작권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기업 간 기술 협력 확대 등을 제안했다.

가장 눈길을 끈 건 제도 미비에 대한 지적이었다. 김태환 크리에이티브멋 대표는 "저작권·초상권·생성형 AI 유사성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사업화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며 "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국내 콘텐츠 사업화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길 포자랩스 대표는 기술 접근성 문제를 짚었다. "이미지·영상·음악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AI 기술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형태로 지원한다면 새로운 창작 시도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콘진원은 올해 'AI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규모를 전년보다 200% 늘려 과제 쉰한 개를 뒷받침하고 있다. 선도형(글로벌 진출), 진입형(장르융합·신기술융합·플랫폼 실증), 협력형(대기업 동반성장)으로 나눠 기업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을 추진 중이다. 신설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요 맞춤형 컨설팅과 기업 간 협업 기회도 넓히고 있다.

간담회에는 CJ 4D플렉스(오윤동 본부장), 현대백화점(이직형 책임), 디스트릭트코리아(최은석 부사장), 엠83(정성진 대표), 크리에이티브멋(김태환 대표), 쏠트메이커스(허성호 대표), 벤타엑스(전우열 대표), 포자랩스(허원길 대표) 등이 참석했다./한국콘텐츠진흥원

김윤지 콘진원장은 "AI 기술 발전에 맞춰 지원 정책도 지속해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 간 기술 교류와 협업 기회를 확대하고, 규제·제도 연구와 AI 인재 양성 등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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