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 충청·영남 투자도 올해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 시설 이전도 2028년까지 완료하는 등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청와대에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두고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차 메가프로젝트 점검 당시 정부는 광주 군 공항 부지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군 시설의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팹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며 “현재 250만평만 국가산단후보지로 지정됐는데, 기업 수요를 확인해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 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미 측과 잘 협의할 예정이고, 미국 역시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주 52시간제 완화’ 등 노동 특례 포함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은 물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논의해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로,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하수 재이용수와 인근 댐 등을 활용한 용수 공급 계획, 차질 없는 전력 공급 방안 등도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충청권·영남권 투자계획에 대한 점검 및 논의도 이뤄졌다. 앞서 충청권은 8개 기업이 총 392조원의 투자 계획을, 영남권은 12개 기업이 312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충청권은 6개 기업 2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영남권은 8개 기업 10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각각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57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올해 차질 없이 시작될 예정이므로, 정부는 권역별로 중앙·지방정부, 기업 간의 협의 채널을 구축해 투자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닻을 올린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가 동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