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웬만한 건 다 하라’…이르면 이번주 공급 대책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후속대책을 발표한다. 주택공급을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빠르게’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번 주 발표라는 흐름은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지난 7일 부동산 정책점검 2차 회의에서 전폭적 공급 확대와 신속한 집행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이뤄진 만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신규 주택이 공급될지 주목된다.

이번에 발표될 신규 공급대책에는 우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등 지난 1·29 대책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신속 추진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이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서울 용산공원과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의 그린벨트 부지가 어느 정도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지난 2차 회의에서는 최근 민간 부동산 개발의 난제로 지목돼온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종합 검토도 이뤄졌다고 한다. 한 회의 참석자는 “부동산 PF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으며, 이 대통령이 ‘국가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웬만한 건 다 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될 공급대책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원룸 등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비아파트 매입임대 방식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규제 ‘핀셋 완화’ 방안도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은 주말인 8일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국가정책으로 인해 결혼 시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조사 결과를 엑스(X)에 올렸다.

이 대통령이 게시글에 올린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엔 ‘디딤돌 내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세대 청약신청 허용’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면서 “청년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되도록 정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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