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과감한 주택공급 주문에…금융당국, PF 공적보증 확대검토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기준 고심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한 주택 공급'을 주문하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확대와 규제 완화 등 공급자 금융 활성화 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세제개편안 발표 후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가운데, 실수요자와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를 가려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1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건설업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한 공급자 금융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PF 공적보증 확대다. 금융권이 보수적 대출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등 공적기관의 보증 규모를 늘려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에 자금을 융통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업계의 요구에 따라 건전성 규제 완화를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당국은 과도한 차입을 바탕으로 한 PF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4년간 사업장 자기자본비율을 20%까지 높일 방침이었다. 하지만 시행 전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현장의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간 임대주택을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인정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도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9·7 대책으로 묶인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축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출 예외 허용 범위를 확대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입주 예정 단지의 잔금 대출 차질을 해소하고 이주비 대출 관련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기존 주택이 아닌 신축 주택으로 전환해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열린 두 차례의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에서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보유하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전세대출 규제 방식으로는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 추가 축소 및 제한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핵심은 비거주 1주택자 중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어떻게 가려낼지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투기성을 가리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 많은 사람(실수요자)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 예외 항목이 전세대출 제한 규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직장 변경·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 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부모 봉양 등이 예외로 인정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