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취업자 세금 오래 깎아준다는 정부, 벌써 실효성 문제 제기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최대 10년간 90% 감면
“애초에 소득세 감면으로 부담 경감 적어” 지적
국책연구기관도 “소득세 감면, 인력 미스매치 해소 한계”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는 조모(28)씨는 올 초 경북에 있는 중소기업 사무직에 합격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입사를 포기했다. 이유는 급여 수준이었다. 조씨가 제시받은 월급은 약 240만원이었다. 그는 “수입 대비 월세와 관리비, 식비 등 부담이 커 지방에서 일할 이점을 못 느꼈다”며 “세금을 깎아주기보다 월급 자체가 더 높거나 주거 지원이 있어야 지방 취업을 고민해볼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근로소득세를 더 오래 감면해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와 수혜 당사자인 청년들 사이에서는 비수도권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청년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현행대로 최대 5년간 90% 감면해 주되, 비수도권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 기간을 6~10년까지 차등으로 늘려 주는 식이다.

문제는 상당수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감면 대상 세액 자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이 제도로 인한 순세액감면율과 실효세율 감소 폭은 총급여액 4000만~5000만원 구간을 정점으로 이 구간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했다.

실제 중소기업 연봉은 이 구간에 못 미친다. 지난 2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소득 구간별 분포를 보면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평균소득이 150만~250만원(25.6%)이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1800만~3000만원 수준이다.

사회초년생은 초봉이 더 낮아 절세 효과를 체감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초봉은 이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큰데, 애초에 중소기업 취업자 중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제도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력 부족률은 2.6%에 달했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인력 부족률은 1.4%로 절반 수준이었다.

조세연도 한계를 지적했다. 조세연은 “고용형태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에서 2018년 감면 확대가 중소기업 정규직 일자리의 공석 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이 제도가 인력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도 ‘재탕’에 가까운 개편안이라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제도 시행 14년이 지났는데 수도권 집중은 더 심해졌다”며 “기존 제도를 찔끔 늘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더 파격적이고 새로운 제도를 치열하게 고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