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의원조차 걱정하는 부동산 세제

정부안, 서울 세입자 타격 우려
지역구 의원 모여 부당함 성토
野보다 여의 靑·정부 직언 효과

연합뉴스

8·3 세제개편안 후폭풍이 거세다.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가 핵심이지만 전월세 물량 감소 우려로 인해 서민 주거 환경에도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당정 협의의 일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도 모여 정부안이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영 논리가 팽배한 정치 구도상 야당 측 비판보다 여당의 이의 제기가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소신있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기 바란다.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중심 혜택으로 구성되면서 비거주 1주택자들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사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집주인의 실거주 경우 세입자를 보호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이 문제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근 2년새 서울·경기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은 37만 가구가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 수만명이 실거주로 돌아서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어 가격 폭등이 불가피해진다. 최근 강북의 20평대 아파트까지 월세가 300만원선에 체결됐다. 정책이 실현되면 이런 문제는 더 빈번해질 것이다.

서울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제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이들 의원 사이에서 “비거주 1주택자 기준이 무리다”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쏟아졌다는 보도다. 모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1주택자는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모두 보호해야 한다”고 정부안을 비판했다. 공개적으론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내심은 딴판인 셈이다. 부동산 부자들을 겨냥했으나 서민, 특히 서울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지역구 의원들이 방관해선 안 될 것이다.

지역 분산이나 공급 대책도 변변치 않으면서 전월세 시장을 불안케 하는 안부터 국민 앞에 들이미는 건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다. 여당 서울지역 의원들이 이젠 청와대와 정부에 할 말을 해야 한다. 청와대가 어제 공급 대책 회의를 했지만 의원들이 전해주는 지역구 민심을 가감없이 반영하는 것만한 해법은 없다. 2022년 대선, 이후 두 차례 지방 선거에서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는 부동산이었음에도 여당 의원들은 강성 지지자들에 눌려 애써 침묵했다. 그 결과는 매번 패배였다. 본질에 눈감는 무능을 반복해서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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