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완화’ 목소리 커지자… 구윤철 “청년 등 핀셋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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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 "실수요자를 겨냥한 핀셋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서울 강남권에서 매물이 나오더라도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만 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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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 “실수요자를 겨냥한 핀셋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서울 강남권에서 매물이 나오더라도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만 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구 부총리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 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예고하며 “주택 공급을 최대한 빨리 늘리겠다”면서 “아파트는 짓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부터 늘리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비아파트 주택은 통상 6개월~1년 반 안팎으로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 주택(소형 아파트)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30억원 이하까지는 세 부담을 거의 줄여줬다”면서 “집을 하나 30억원에 사서 10년 정도 거주하다가 팔면 그동안 보유세도, 양도세도 줄여주게 했다”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을 어떻게 잡았냐는 질문에는 “40억~50억원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하다보니 이게 시중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실거주 예외 인정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장특공제를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취학과 전학, 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비거주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해주는 예외 조항을 뒀다. 구 부총리는 “진짜 불가피한 예외가 있다면 한 번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마련한 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거래 대금도 어느 정도 정상화하고 개인 순매도도 지속되는 등 쏠림 현상이 완화된 게 사실”이라면서 “지금은 (추가 대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형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를 5년으로 정한 데 대해서는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5년 단위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5년이 끝나면 무조건 종료되는 게 아니다. 중간 점검 성격”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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