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미애 비상선언, 민주당식 퍼주기 폐해에 대한 고백이다

경기도 재정 파탄에 망연자실한 秋
민주당 지사 8년 도정의 결과 아닌가
중앙정부도 재정 부실 무서움 알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상황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취임한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는 비유까지 들었다. 추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3차례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이도 모자라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6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사용했다. 경기도 누적 부채는 7조원에 달한다. 재원 조달이 쉽지 않자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계획까지 발표했다. 심각함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다.

추 지사는 “미래 위기에 대비해야 할 가용 재원까지 사실상 소진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지난 8년의 경기도정을 책임진 주체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전 지사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이들은 기본소득 등 당의 복지 DNA를 이식시키고 이어받았다. 이 대통령이 지사로 있던 민선 7기의 경기도 예산은 24조원대에서 33조원대로 확대됐고 김 전 지사 시절엔 40조원까지 늘었다. 이 대통령 임기 시절인 2020년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지원 등에 연 15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임기 마지막해엔 전년 대비 채무가 64%가량 급증했다. 김 전 지사는 청년에 이어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에게도 기회소득 명목으로 돈을 뿌렸다. 따라서 재정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추 지사의 비판은 자가당착에 가깝다. 추 지사가 의원 시절 당의 돈풀기 대책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가.

도의 가장 큰 세입원인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2022년 이후 지난해까지 약 3조원 급감했다. 경기도 재정 악화는 세수는 줄었는데 복지 성격의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데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8년간 코로나19 지원금 등을 이유로 약 4조2000억원의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재원 돌려막기에 나섰다. 일반회계가 아닌 내부 기금으로, 기금마저 부족하자 지방채를 발행했다. 세입이 불안정한데 재정 악순환이 되풀이됐으니 버틸 재간이 없었다.

추 지사가 도의 재정 상태를 목도한 뒤 당의 지향과 다른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렇다면 ‘경기도형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운 추 지사부터 당장 현금성 지원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기 바란다. 지금의 분노가 정치적 셈법 때문이 아니라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나. 인구수로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 사정이 이럴진대 다른 지자체 상황은 어떨까 싶다. 중앙정부에 주는 의미도 작지 않다. 정부 일각에서 호황이 언제 끝날지 모를 반도체 초과세수에 들떠 나눠먹기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데 정신차리기 바란다. 재정 부실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무분별한 퍼주기 정책이 얼마나 큰 폐해를 주는지를 인식하게 만든 게 추 지사 비상선언의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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