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관학교 통합, 정치 논리 대신 국방력 강화가 기준 돼야

‘사관학교 통합은 졸속’ 반대 거센데
정치적 목적 분명히 밝힌 이 대통령
쿠데타 육사가 통합 이유여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쿠데타 일으킨 육사’ 발언의 파문이 크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은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졸속 추진이라는 반대가 거센데, 이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책임을 묻는 것이 목적이라고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유는 없다”며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를 명분으로 통합을 서두르던 국방부는 머쓱해졌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고 주문했지만, 오히려 역풍만 부른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국방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은 육·해·공사를 통폐합해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우고, 군 구분 없이 생도를 모집해 통합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AI와 드론 등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의 전쟁 양상 변화를 감안한 장교 양성 체계의 혁신을 앞세웠다. 육·해·공군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상황도 감안했다. 활주로 없는 공사, 바다 없는 해사라는 현실적인 지적에 많은 사람이 공감했지만 군의 합동성 강화와 통합형 지휘관 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찬반 의견과 별개로 국방부의 일방적 강행에 대한 우려는 높았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가 9개월 가까이 숙의한 권고안에 기초한 통합안 발표를 갑자기 연기했다. 그리고는 10일 만에 육사의 전남 장성 이전 대신 육·해·공사 폐지를 골자로 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그 탓에 개교·이전 시점 등 기본적 로드맵은 물론이고 소요 예산조차 기본계획에 담지 못했다. 당시 정부 국정과제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많았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유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

장교 양성 체계는 국방을 책임질 인재 배출을 위한 군의 핵심 정책이다. 그렇기에 육사의 존립과 폐지, 해·공사와의 통폐합을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5·16 및 12·12 쿠데타는 육사 출신 정치군인들이 일으킨 비극이었지만 우리는 이미 과거의 오류를 극복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렇기에 12·3 계엄선포가 6시간 만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장교 양성 체계를 개혁하려면 정치 논리부터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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