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좋은 의도라도 국민 삶 피해주는 정책, 안 하느니만 못해"

"정책에 문제 있으면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쳐야"... 보완수사권 폐지·레버리지 ETF·부동산 정책 논란 감안?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8.6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들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며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에도 계속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사회적 논쟁과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단일상품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론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언급이다.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 살펴야...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 필요"

이 대통령은 전날(5일) 마무리된 부처 업무보고를 언급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는 국민의 삶을 실제 변화시키기 위한 간절한 정성 그리고 발 빠른 실천이 더없이 중요하다.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준비된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모든 국정 성과는 결국 주권자 국민이 평가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은 신속히 수정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5일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청·경찰청 대상 업무보고 당시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된다"라고 주문했던 것과 같은 취지다.

이 대통령은 앞서 부동산 정책이나 단일상품 레버리지 ETF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는 단일상품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을 더 빨리 적용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고민하라고 했고,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3일엔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7시간 30분가량 주재하면서 주택 공급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인 정보,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마라"

다만 이 대통령은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부처가 책임지고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라고도 주문했다.

이는 블룸버그 통신의 '한국도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South Korea is Becoming Uninvestable, Too) 제목의 칼럼을 겨냥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밤 보도설명자료를 따로 내고 해당 칼럼을 정면 반박했다. 특히 신용융자와 미수를 합해 반대매매를 당한 계좌 수가 36만 개라는 칼럼 내용과 관련해 "반대매매의 경우 6월 중 일평균 3천 계좌 수준이었다"라며 "인용된 통계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출처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판단 근거는 결국 정보인데, 그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판단도 정확해질 수 있다"라며 "여론을 왜곡, 조작하기 위해 가짜 정보,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청년미래적금 일부 신청자 큰 혼란 겪어... 상황 면밀히 살피라"

한편 이 대통령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과정 오류 논란을 지적하면서 면밀한 대응을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기여금 비율 12%의 우대형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던 일부 신청자들이 최근 안내가 잘못됐다면서 정부기여금 비율 6%의 일반형 가입 대상으로 정정된 것에 대한 질책이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기존 계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지 취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린 경우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청년미래적금 심사과정에서 가입유형을 잘못 안내하는 바람에 일부 신청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심지어 정부를 비난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라며 "관계 당국은 부당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라"라고 지시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겠다"라며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수혜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야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