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주52시간 손질해야…일하려는 의지 막아선 안 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R&D·스타트업까지 경쟁력 저해"…근로시간 규제 개선 강조
"반도체 돈 나눠먹어선 안 돼"…성과공유론에 선 그어
"쿠팡 본질은 개인정보 유출"…美 오해 해소 주력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분야의 주 52시간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열심히 일하고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며 근로시간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도체에서 버는 돈을 나눠 먹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의 거센 추격 속에서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속도와 투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일하려는 의지 막아선 안 돼"…주52시간 손질 필요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과 연결된 사안"이라며 "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필요하지만 일하려는 의지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의 주 52시간제 논란은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할지를 둘러싸고 1년 넘게 이어진 쟁점 사안이다. 업계는 반도체 공정 개발과 제품 검증은 프로젝트 막바지에 장시간 집중 근무가 불가피한 만큼 R&D 인력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제도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는 'R&D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제외됐다. 이후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인공지능(AI)·바이오 등을 3대 메가프로젝트로 선정하고 국가 차원의 육성에 속도를 내면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논의도 다시 힘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중국 기업에서 직접 들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주 52시간제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IT기업 관계자로부터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노동자들이 '그렇게 일해서 어떻게 다른 기업과 경쟁하겠느냐'라며 오히려 근무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중국 내부 경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열하다. 회사가 경쟁력을 잃으면 결국 일자리와 임금도 지킬 수 없다는 인식이 노동자들에게도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며 "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도체 돈 나눠먹기 안 돼"…성과공유론 선 그어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성과 공유 논란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를 이어갔다. 그는 "제발 반도체에서 버는 돈을 나눠 먹으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반도체는 지금 번 돈보다 앞으로 투자해야 할 돈이 훨씬 많은 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삼성이나 SK만의 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진 전략자산"이라며 "지금의 호황에서 번 돈은 다음 투자를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200조원을 벌면 수십조 원을 더 투자해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시장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고도 했다.

노동계가 제기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투자자"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보다 경영진이나 노동자가 앞설 수는 없다"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구조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런 제도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지금도 늦어"…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속도전' 논란에 대해 김 장관은 "반도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이 함께 뛰어야 하는 생존 경쟁"이라며 추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속도를 최대한 앞당기더라도 중장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생산거점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반도체 시장은 현재 약 2000억달러 규모에서 5년 뒤 1조달러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가 속도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시장이 커지는 시점에 최대한 빨리 선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투자 속도에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미국과 중국도 빠르지만 특히 중국의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우리가 여기서 실기하면 현재 메모리 시장에서 유지하고 있는 약 65% 수준의 점유율과 전략산업으로서의 의미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도전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이 함께 뛰는 경쟁"이라며 "지금의 속도도 늦다고 생각하며, 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빨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정 일정을 계속 앞당기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당초 계획보다 수년 이상 일정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도 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더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용인에 계획된 여러 팹만으로는 앞으로 늘어날 반도체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추가 생산단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추가 생산거점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전력과 용수를 꼽았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전력과 용수"라며 "용인도 속도를 더 내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결국 전력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대규모 전력을 추가로 공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송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가 있어 난제를 안고 있다"며 "용인은 최대한 속도를 내되, 전력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새로운 생산거점을 함께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 쿠팡 하나로 흔들릴 수준 아냐"

김 장관은 한미 통상 현안으로 떠오른 쿠팡 문제와 관련해 "한미 동맹은 쿠팡 이슈 하나로 흔들릴 만큼 얕은 수준이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쿠팡 문제를 현재 통상 현안과 연결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훨씬 더 깊은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도 오랫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시간이 필요한 이슈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산 제품을 한국에 많이 수입해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라는 점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오해와 인식의 간극을 좁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했다면 지금처럼 단기간에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중심으로 바뀐 유통환경에 맞게 대형마트 규제 등 관련 제도도 균형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서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놓고 긴밀히 협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양국 간에도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목표는 절대적으로 15%가 아니라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일본과의 경쟁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한국 같은 통상국가가 CPTPP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며 "다만 농축수산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