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내 집에서"… 장기요양 어르신 10명 중 7명, 재가 돌봄 원했다

보건복지부, 초고령·독거 수급자 증가… 재가서비스 확대·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추진

[유창재 기자]

▲ 진천군의 통합돌봄사업인 '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 가정방문 진료 모습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재가 어르신 10명 가운데 7명은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시설이 아닌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5세 이상 초고령 수급자와 독거가구 비율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거주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높아진 영향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다음날인 7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19년 이후 3년마다 실시되는 법정 실태조사다.

▲ 재가급여 수급자의 건강 악화 시 희망 거주지 유형

조사 결과를 보면, 재가급여 수급자의 69.4%는 건강이 나빠져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2년 49.8%보다 19.6%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8.7%에서 17.6%로 감소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고령화도 뚜렷했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85세 이상은 47.3%로 2022년(44.2%)보다 3.1%p 증가했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독거 비율 역시 43.6%로 3년 전보다 3.4%p 늘었다. 시설 입소자의 경우 입소 전 독거 비율은 59.3%까지 상승했다.

▲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수급자 건강 상태 악화 시 선호 돌봄 장소

건강 상태를 보면 수급자들은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주요 질환은 고혈압(65.0%), 치매(51.2%), 당뇨병(35.4%), 고지혈증(27.3%) 순이었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가족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수급자 가족의 84.6%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신체적 부양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은 86.2%, 정서적 부담 완화는 85.2%, 경제적 부담 완화는 73.3%에 달했다.

다만 가족 절반 이상인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43.5%는 어르신의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집에서 계속 돌보기를 희망해, 재가 돌봄에 대한 선호가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 장기요양요원 연령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령화는 지속됐다. 전체 요원의 60세 이상 비율은 63.4%였으며, 재가급여 종사자의 경우 70세 이상이 20.2%에 달했다.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은 가장 시급한 처우 개선 과제로 임금 인상(62.2%)을 꼽았다. 이어 법정수당·휴게·근로시간 보장(17.1%), 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11.4%) 등이 뒤를 이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여건도 녹록지 않았다. 전체 기관의 80.6%는 재가기관이었으며, 운영상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이용자 모집(74.1%), 기관평가 대응(70.4%), 인력 채용(67.2%), 재정 운영(58.4%) 등을 호소했다. 이용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로는 기관 간 과잉 경쟁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가 중심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증(1·2등급) 재가 수급자의 급여 한도를 늘리고 병원동행,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늘린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호자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요양요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점검하고, 임금과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전산 평가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해 분석된 변화된 정책 여건을 고려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을 높겠다"면서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