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경기도 재정위기라며 '김동연 책임론' 꺼낸 추미애

8월 6일... '홀짝투표'·'현수막' 기각하고 '황명선 의혹'은 계속 심사

[손병관 기자]

▲ 8월 6일 중앙일보 5면 기사. ⓒ 중앙일보

1. 경기도 재정위기라며 '김동연 책임론' 꺼낸 추미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추미애는 이날 오전 수원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말했다.

추미애는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전임 김동연 경기지사의 지방채 발행과 기금 전용을 지목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9430억원을 발행해 발행한도인 9460억원의 99.6%를 소진했다.

경기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으로 각종 기금 5588억원도 일반회계 등으로 전용했고, 남북협력기금은 384억원 중 340억원이 빠져나가 44억원만 남았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 도교육청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지원 등 민생·필수사업 예산이 올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다는 설명이다.

추미애는 "지방채와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올해 예산조차 온전하게 편성하지 못했다"며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렸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기준 경기도 채무는 7조 415억원으로, 김동연이 취임한 2022년(3조 8362억원)보다 83% 늘었다.

추미애는 비상 조치로 고위공직자 업무 경비 감액, 일회성·선심성 행사 중단, 연구용역·민간위탁 사업 재평가 등을 제시하면서도 취약계층 보호 예산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선언을 놓고 정치적 해석도 분분하다. 경기도 화성의 국회의원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경기도의 빚은 2020년 1조 7693억원, 2021년 2조 9112억원으로 한 해 만에 64.5%가 늘었는데 2021년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서 도정을 맡은 마지막 해"라고 짚었다. 경기도의 재정 위기가 이재명-김동연 지사로 이어진 8년 내내 지속됐는데, 추미애는 왜 김동연 시절만 문제 삼느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방성환 경기도의원도 지난달 23일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기도는 지난 8년간 코로나19 지원금 등을 이유로 7차례에 걸쳐 4조 1957억원의 현금성 지원금을 내부기금으로 지급했다. 기금마저 부족해지자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 악순환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지역 정가에선 추미애가 전임자와 차별화하면서 자기 공약 사업 추진의 명분을 마련하려고 이날 선언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썼다. 김동연 측의 입장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2. '홀짝투표'·'현수막' 기각하고 '황명선 의혹'은 계속 심사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전당대회와 관련해 제기된 '생일별 홀짝 투표 가이드'와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 관련 신고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친명계 황명선 최고위원이 김민석 의원 캠프에서 총괄본부장 등 직함을 맡아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한 뒤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전날 분과회의에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소병훈 선관위원장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캠프는 지난달 27일 정청래 후보 등이 참석한 충북 당원 콘서트에서 한 대학생 당원이 참석자들에게 생일(출생월)별로 친정청래계(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줄 것을 안내했다며 '구태 계파 정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충북민주시민민주당원연대'를 홀짝투표의 행위자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행위의 수혜자로 거론된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선관위는 정청래 대표 후보가 '편파적'이라고 비판한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 역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익명의 선관위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단순히 현수막을 건 것만 가지고 지지나 반대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황명선의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황명선 측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캠프에서 직함을 맡은 적이 없고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3. 이 대통령 "육사가 '헌정 파괴' 3번이나 저질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무려 3번 했던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역대 군사 쿠데타 횟수를 물은 뒤 안규백이 "3번 있었다"고 답하자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다,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이다.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재명은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 12·3 비상계엄 등 3차례 쿠데타를 주도한 육사의 책임을 거론하며 "나라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 또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안규백에게 군 장성 중 육사 출신 비율을 묻고 "절반을 넘는다"는 답을 받자 "하위 장교들에선 육사 출신이 얼마 안 된다. 위로 올라가서 육사가 다 독점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육사를 공개석상에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관학교 통합이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 차원이라며 '육사 지우기' 의혹을 부인해왔는데, 이 대통령이 이날 발언으로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26일 공청회를 열고 창설 시기와 생도 선발 등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대통령 발언으로 추진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육사 총동창회는 이날 "사관학교 개편이 국방 발전을 위한 정책이 아닌 과거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극히 일부의 역사적 일탈을 특정 교육기관 전체의 책임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정치적 보복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반발했다.

4. 예능계에 부는 '주식' 바람

급등락을 거듭하는 코스피 장세 속에서 3일 공개된 넷플릭스 예능 '개미 김원훈: 주식의 세계'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다.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들도 예능과 드라마를 앞세운 콘텐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해당 콘텐츠에서 개그맨 김원훈은 SK하이닉스 주가가 276만원일 때 3주를 매수하며 주식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인 '주식 초보'로 나온다. 1, 2회차에서 그는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이유를 주식이라고 밝히며,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다"는 선배의 말에 웃다가도 어떤 날은 "기분이 하루 종일 계속 안 좋다"고 토로한다.

7월 급등락이 반복되며 SK하이닉스 주가는 8월 들어 160만원대로 떨어진 상태다.

프로그램 연출을 맡은 박수지 PD는 한겨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정말 공교롭게도 첫 촬영일, 김원훈이 주식을 시작한 날이 최고점이었다"며 "입문하던 날 '환희에 팔고 공포에 사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후로도 공포가 계속 이어져서 그냥 '계속 공포에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상태"라고 전했다.

김원훈의 투자원금은 1억 8000만원이고 2주 만에 2400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김원훈은 예고편에서 "일단 물타기를 너무 많이 했다, 거의 워터밤 갔다 왔다"며 체중이 2㎏ 줄 만큼 피폐해진 근황을 전했다.

유튜브 웹예능에서도 주식은 단골 소재다. 구독자 246만명의 '빠더너스'는 개그맨 문상훈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영상을 공개했고, 채널S의 '유리한 클라쓰'에서는 배우 이유리가 주식 투자를 배우는 모습을 다뤘다.

KB국민은행이 만든, 김남길 주연의 4부작 유튜브 드라마 '스타 투 스타트: K-기업 비긴즈'는 지난 6월 26일 공개 후 한 달여 만에 누적 조회 수 400만 회를 넘겼다. 미래에셋증권은 대학생 대상 예능 '공강'을, 우리은행은 교육 유튜버와 함께한 '미미미누 참금융교육'을 각각 선보였다.

대중문화평론가 하재근은 조선일보에 "금융사도 방송사·OTT와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의 한정된 시청 시간을 놓고 경쟁하는 콘텐츠 제작자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5. "AI 모델이 사람 속이고 악성코드 유포 시도"

영국 정부 산하 AI안보연구소(AISI)가 앤스로픽의 인공지능(AI) 모델 '미토스 5'가 실제 인터넷 환경에서 가짜 신원을 만들어 개발자들을 속이고 악성코드 승인을 시도했다고 4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AISI는 보고서에서 지난달 28일 사이버 보안 정기 평가 도중 이상 데이터 전송을 포착해 조사한 결과, AI 에이전트들이 실제 사람과 조직을 겨냥한 지속적이고 유해한 활동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체 122회의 시험 중 10회에서 승인 없이 인터넷상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인 사례 19건이 발견됐으며, 이 중 17건이 미토스 5에서, 나머지 2건은 오픈AI의 'GPT-5.6 솔'에서 나왔다.

미토스 5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악성코드를 승인받기 위해 가짜 계정 여러 개를 만들어 실제 관리자를 상대로 사회공학적 기법을 동원했다. 코드 변경 요청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되자, 미토스 5는 이전 활동 기록을 무해하게 보이도록 수정하며 증거를 인멸했고, 새로운 계정으로 자신의 작업을 옹호하는 글을 남기기까지 했다.

AISI는 "실제 세계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지시 없이 이 정도 기만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AI 위험 환경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AI들의 시도는 모두 실패했고 실질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앤스로픽은 이번 평가가 사이버 보안 필터 일부를 제거한 "의도적으로 완화된 조건"에서 이뤄졌다며, 실제 환경에서 모델이 통제를 벗어났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퍼뜩 오소 '섬 주치의' 왔서예
▲ 국민일보 = 李 "객관식 수능이 아이들 망쳐"
▲ 동아일보 = 빚 못갚는 중저신용자 연체율 4년 만에 최고
▲ 서울신문 = 태어나면 3560만원 '아동기본소득' 추진
▲ 세계일보 = 李 "육사서 3번 쿠데타"… 軍개혁 드라이브
▲ 조선일보 = 李 "육사 쿠데타 3번, 빨리 통합해야"
▲ 중앙일보 = "육사출신 또 쿠데타할 수도"
▲ 한겨레 = 인니 선원 추락사 뒤엔 '인신매매 경유지' 부산
▲ 한국일보 = 간병비, 건보 적용해도 月 78만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