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단일종목 ETF 보유 공직자, 직무 연관 땐 강제 매각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 2차 업무보고에서 국민참여단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단일 주식 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공직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레버리지 ETF를 보유한 경우 정부가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따르면, 앞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보유한 공직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주식백지신탁심사제도 심사 청구 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재산 공개 대상인 모든 고위공무원과 재정경제부 금융 사무 담당 부서 및 금융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이다.

이들은 지금도 3000만원 이상의 증권을 보유한 경우 보유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들은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를 청구해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받으면 주식을 보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 매각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의 적용 대상을 레버리지 ETF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인사혁신처, 청와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인사혁신처는 ‘지역가산점 제도’도 신설한다. 지역 근무 공무원을 채용할 때,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산점 3%를 추가로 부여하는 제도다. 더불어 9급 공채 시 지역 구분 모집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세무직·우정직 등 지방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이 지역가산점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7급 이하 공개 채용 과정에 지역가산점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년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경력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창업 등 개인 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관련 업무 경력을 경력 인정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학위 취득 예정자에도 경력직 공무원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직 윤리 확립 방안도 공개했다.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심사를 강화하고, 재산 공개 대상자의 경우 단일 종목 상장지수펀드(ETF)의 종목명·수량도 함께 공개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소극 행정이나 혐오 표현 등과 관련한 징계를 강화하고,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한 마약 검사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15년 이상 지역 장기 거주시 가산점 3%

최동석 인사혁신청장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일하다 다치거나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위해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을 추진한다.

민간의 우수 인재도 적극적으로 영입한다.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의 전문가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특허 기술 심사, 산업 안전 감독·수사 등의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우수한 민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개방형 직위를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500개 이상의 개방형 직위 자리를 마련하고 각 부처가 민간 기업 수준의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우수한 6급 공무원이 조기에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5급 조기 승진제)를 운영하고, 6급 공모직위를 신설해 우수한 7급 공무원에게 빠른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인사혁신처는 2027년까지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고위공무원이 적격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직권 강임(현재보다 낮은 직급에 임명하는 일) 근거를 설치하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유능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