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지원 늘리고, 콘텐츠 투자 확대…문화강국 K컬처 집중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하반기 업무보고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 확대
지역 다목적 돔·대작 게임 투자 추진
관광객 4000만명 대비 기반 확충
대한체육회장 직선제·총임기 제한

최휘영 문체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예술인 사회보험과 청년 문화 지원을 넓히고 대형 콘텐츠 투자에 힘을 싣는다. 수도권에 몰린 문화·체육 기반은 지역 거점에도 확충하고, 방한 관광객 4000만명 시대에 대비해 공항과 숙박시설도 늘린다. 대한체육회장 직선제와 총임기 제한을 도입해 체육단체의 운영 방식도 손보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6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예술인 창작 기반 강화 ▲K컬처 산업 육성 ▲지역 문화·체육 기반 확충 ▲관광객 4000만명 대비 ▲체육계 개혁 ▲정책 소통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문체부는 상반기 성과로 불법 콘텐츠 긴급차단 900여건, 한국영화 관객 75% 증가, 역대 최대인 방한객 1071만명 등을 제시했다. 영화 제작지원 예산은 지난해 170억원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714억원으로 늘렸고, 영화 할인권 450만장도 배포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예술인 지원과 콘텐츠 투자, 지역 문화 기반 확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첫 과제는 예술인의 생활 기반 안정이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지원을 늘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확대한다. 창작 활동에 지급하는 사례비도 현실화한다. 독립영화와 인디음악 등 민간 투자가 적은 분야에는 별도의 투자를 늘린다.

예술 지원 방식도 바꾼다. 기존 공모와 심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추첨, 추천, 선착순 지원 등을 검토한다.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존 공모 방식이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가고 계획서를 잘 쓰는 사람만 가져간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각 방식의 장단점을 검토해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도 대상을 늘린다. 문체부는 지원 연령과 수혜 인원, 이용할 수 있는 장르를 모두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자리를 늘리고 게임과 관광 등에서 청년의 경력 형성도 지원한다.

콘텐츠 산업에는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한다. 문체부는 올해 융자와 보증, 펀드 등을 합해 1조5000억원인 금융지원 규모를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세계 시장을 겨냥한 대형 지식재산권(IP)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국제 공동제작 지원도 늘린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는 제작사가 IP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제작지원을 확대한다. 김 차관은 "국내 제작사가 콘텐츠를 만들고도 해외 플랫폼에 IP를 넘기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에 불리하다"며 "정부의 제작비 지원을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내 OTT가 해외에 진출할 때 필요한 자막과 더빙, 화질 개선, 영상 규격 변경 비용도 지원한다.

게임 분야에서는 대작 제작을 새로 지원한다. 그동안 정부 지원은 소규모 모바일 게임에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게임 한 편에 연간 30억원씩 2년 동안 최대 6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인디게임 지원은 유지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대형 작품도 함께 키운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활용도 넓힌다. 창작·제작 현장에서 AI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작물을 AI 학습에 제공할 때 적용할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문체부는 창작자의 사전 동의와 보상 원칙, 학습 거부권 등을 표준계약서 마련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30년까지 콘텐츠 산업 인력 1만8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문체부·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에는 문화·체육시설과 운영 인력을 함께 늘린다. 문체부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스포츠 경기와 공연을 함께 열 수 있는 다목적 돔구장을 추진한다. 김 차관은 "스포츠 경기와 K팝 등 공연을 함께 여는 다목적 시설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산업단지를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문화선도 산단도 늘린다. 지난해 3곳과 올해 3곳에 이어 내년 4곳을 추가해 모두 1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자뿐 아니라 가족이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문화·체육 전문인력 약 1만명을 지역에 배치한다.

관광 정책은 외래객 4000만명 시대에 대비한다. 문체부는 올해 방한 관광객이 2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28년 3000만명을 넘어 장기적으로 4000만명을 받을 수 있도록 공항과 항만, 숙박시설을 확충한다. 상반기 방한 관광객은 1071만명으로 역대 최대였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21% 늘었다.

관광객을 서울과 제주, 부산에만 머물지 않도록 지역공항과 인근 도시를 묶은 관광권도 만든다. 공항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주변 도시를 함께 여행하도록 교통과 관광상품을 연결한다. 일반 숙박업소가 관광숙박업으로 전환할 때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2030년께 세계 관광객 가운데 방한객의 비중을 2%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관광 기반을 미리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대한체육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고 회장 총임기 제한을 도입한다. K축구 혁신위원회를 통해 대한축구협회 운영 개선안도 마련한다.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공공 체육시설은 늘리고,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은 개·보수와 신설을 함께 추진한다.

정책소통 혁신사례 평가와 참여형 캠페인을 늘리고,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쉽게 찾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손본다. 2002년의 '다이내믹 코리아' 이후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반영해 새로운 국가 브랜드도 만들기로 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들이 꼭 와보고 싶은 여행지"라며 "문화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K컬처가 세계로 더 널리 퍼지도록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체불가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